(지적재산권법) 갑(甲) 기업은 온라인으로 집의 실내 인테리어 사업을 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소개

교과목명: 지적재산권법
[과제명] 갑(甲) 기업은 온라인으로 집의 실내 인테리어 사업을 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고 있다. 개발 내용은 집의 실내 인테리어 사진을 올리고 소비자가 사진을 클릭하면 사용된 제품을 온라인으로 구입할 수 있는 사업이다. 애플리케이션을 만들 때 지적재산권으로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지 아래의 내용을 중심으로 서술하시오.

(1) 비즈니스 모델 특허(BM 특허)는 무엇인지 설명하고, 소프트웨어 알고리즘은 보호되는지 설명하시오. [15점]
(2) 갑(甲) 기업이 BM 특허를 받기 위한 신규성과 진보성을 설명하시오. [15점]

목차

Ⅰ. 문제 1
1. BM 특허의 개념
2. 소프트웨어 알고리즘의 보호 가능성

Ⅱ. 문제 2
1. 갑이 BM 특허를 받기 위한 신규성
2. 갑이 BM 특허를 받기 위한 진보성

Ⅲ. 참고문헌

본문내용

문제 1
1. BM 특허의 개념
특허청 통계에 따르면 특허권 전체 분야 가운데 65% 전후의 등록률을 보인다. 과거에 비해 특허권의 필요성과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생겨나면서 특허 등록을 하는 경우가 늘어났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그런데 BM 특허의 경우 등록률이 30-40% 수준에 그친다. IT 기술이 고도화되고 대중화되고 있는 상황인도 여전히 이 부분의 등록률은 저조한 것이다.
BM 특허는 영업 방법이나 비즈니스 아이디어 등을 컴퓨터나 인터넷 등의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해 구현한 비즈니스 시스템을 말한다. BM은 Business Method의 약자이다. 특허법상 발명의 객체는 물건과 방법으로 구분되기 때문에 BM은 비즈니스와 관련된 방법이라고 할 것이며, 이것에 대해 특허를 취득할 수 있다.
최근 들어서 IT 기술의 사용이 대중화되면서 인터넷과 관련된 발명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인터넷과 관련된 발명은 크게 시스템 분야와 응용 분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이 가운데 응용 분야는 주로 전자상거래와 관련된 것이다.

참고자료

· 특허청 홈페이지; 지식재산제도; 특허/실용신안 제도; 영업방법 특허의 개요
· 특허법률사무소 기율 홈페이지; 까다로운 BM특허, 등록가능성을 높이는 방법
· 특허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