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산권법 ) 갑(甲) 기업은 온라인으로 집의 실내 인테리어 사업을 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고 있다. 개발 내용은 집의 실내 인테리어 사진을 올리고 소

과제정보

학과	법학과	학년	3학년
과목명	지적재산권법	자료	13건
공통	갑(甲) 기업은 온라인으로 집의 실내 인테리어 사업을 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고 있다. 개발 내용은 집의 실내 인테리어 사진을 올리고 소비자가 사진을 클릭하면 사용된 제품을 온라인으로 구입할 ... 더보기 갑(甲) 기업은 온라인으로 집의 실내 인테리어 사업을 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고 있다. 개발 내용은 집의 실내 인테리어 사진을 올리고 소비자가 사진을 클릭하면 사용된 제품을 온라인으로 구입할 수 있는 사업이다. 애플리케이션을 만들 때 지적재산권으로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지 아래의 내용을 중심으로 서술하시오. (1) 비즈니스 모델 특허(BM 특허)는 무엇인지 설명하고, 소프트웨어 알고리즘은 보호되는지 설명하시오. [15점] (2) 갑(甲) 기업이 BM 특허를 받기 위한 신규성과 진보성을 설명하시오. [15점] 접기

소개글

지적재산권법
갑(甲) 기업은 온라인으로 집의 실내 인테리어 사업을 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고 있다. 개발 내용은 집의 실내 인테리어 사진을 올리고 소비자가 사진을 클릭하면 사용된 제품을 온라인으로 구입할 수 있는 사업이다. 애플리케이션을 만들 때 지적재산권으로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지 아래의 내용을 중심으로 서술하시오.

(1) 비즈니스 모델 특허(BM 특허)는 무엇인지 설명하고, 소프트웨어 알고리즘은 보호되는지 설명하시오.
(2) 갑(甲) 기업이 BM 특허를 받기 위한 신규성과 진보성을 설명하시오.

목차

I. 서론

II. 본론
1. BM 특허와 소프트웨어 알고리즘의 보호
1) BM 특허
2) 소프트웨어 알고리즘의 보호
2. BM 특허를 받기 위한 요건
1) 신규성
2) 진보성
3) 사례의 적용

III. 결론

IV. 출처

본문내용

I. 서론
지적재산권은 특정 목적을 위해 세워진 사회 제도를 통해 인정되는 ‘제도적 권리’로서, 자유권과 같이 인간이라면 자연적으로 인정되는 자연권과 대비되는 개념이다. 이처럼 특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만들어진 권리인 지적재산권을 알기 위해서는 우선 권리가 형성된 사회문화적인 배경을 이해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 지적재산권은 인간의 정신적인 창작물을 보호하기 위해 창작자에게 부여되는 권리로서, 기술에 대한 특허권, 상품의 외향에 대한 디자인권, 문학 또는 예술 분야에 대한 저작권 등이 그 대표적인 종류라고 할 수 있다. 최근에는 정보통신기술 산업이 고도화되고 인터넷 정보통신 기술이 발전하면서 기존에는 오프라인에서만 진행되던 상품이나 서비스의 구매가 온라인에서 더 활발하게 진행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온라인 쇼핑을 위한 결제 기술, 온라인 판매 촉진/홍보 기술, 온라인 구매자를 보호하기 위한 온라인 보안 기술을 구현해야 할 필요성이 증대되었다. 이러한 기술이 구축됨에 따라 온라인 커머스를 위해 구축된 비즈니스 모델(Business Model) 역시 보호해야 한다는 사회적인 요구가 높아졌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만들어진 것이 BM 특허이다. 이에, 본 보고서에서는 BM 특허와 소프트웨어 알고리즘의 보호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자 한다.

II. 본론
1. BM 특허와 소프트웨어 알고리즘의 보호
1) BM 특허
BM(Business Model) 특허는 그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 영업의 방법과 관련된 발명 특허를 말한다. 영업 방법의 발명이란, 금융, 투자, 결제 방법, 분석, 평가 방법, 판매 방법 등의 발명을 말한다. 이보다 더 나아가서 BM 발명이란, 사업 아이디어에 정보통신기술(인터넷, 컴퓨터 관련 기술)을 결합하여 구현한 새로운 비즈니스 시스템 또는 방법에 관련된 발명을 뜻하는데, 따라서 순수한 영업 방법 그 자체만으로는 BM 발명에 해당하지 않으며, 컴퓨터상에서 소프트웨어에 의한 정보처리가 하드웨어를 통해 구체적으로 실현되어야 한다.

참고 자료

김현호. (2013). 통합특허법(제6판). 한빛지적소유권센터.
특허청. (2014). BM 특허 길라잡이.
정연덕. (2018). 특허의 이해. 세창출판사.
정연덕. (2019). 저작권의 이해. 세창출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