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산권법3)갑(甲) 기업은 온라인으로 집의 실내 인테리어 사업을 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고 있다. 개발 내용은 집의 실내 인테리어 사진을 올리고 소비자가 사진을 클릭하면 사용된 제품을 온라인으로 구입할 수 있는 사업이다. 애플리케이션을 만들 때 지적재산권으로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지 아래의 내용을 중심으로 서술하시

과제정보

학과	법학과	학년	3학년
과목명	지적재산권법	자료	13건
공통	갑(甲) 기업은 온라인으로 집의 실내 인테리어 사업을 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고 있다. 개발 내용은 집의 실내 인테리어 사진을 올리고 소비자가 사진을 클릭하면 사용된 제품을 온라인으로 구입할 ... 더보기 갑(甲) 기업은 온라인으로 집의 실내 인테리어 사업을 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고 있다. 개발 내용은 집의 실내 인테리어 사진을 올리고 소비자가 사진을 클릭하면 사용된 제품을 온라인으로 구입할 수 있는 사업이다. 애플리케이션을 만들 때 지적재산권으로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지 아래의 내용을 중심으로 서술하시오. (1) 비즈니스 모델 특허(BM 특허)는 무엇인지 설명하고, 소프트웨어 알고리즘은 보호되는지 설명하시오. [15점] (2) 갑(甲) 기업이 BM 특허를 받기 위한 신규성과 진보성을 설명하시오. [15점] 접기

소개글

지적재산권법3)갑(甲) 기업은 온라인으로 집의 실내 인테리어 사업을 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고 있다. 개발 내용은 집의 실내 인테리어 사진을 올리고 소비자가 사진을 클릭하면 사용된 제품을 온라인으로 구입할 수 있는 사업이다. 애플리케이션을 만들 때 지적재산권으로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지 아래의 내용을 중심으로 서술하시오. 비즈니스 모델(BM 특허)는 무엇인지 설명하고, 소프트웨어 알고리즘은 보호되는지 설명하시오. 갑(甲) 기업이 BM 특허를 받기 위한 신규성과 진보성을 설명하시오.

목차

1. 서론
2. 특허법상 비즈니스모델(BM 특허) 보호의 배경
3. 비즈니스 모델(BM 특허)의 개념
4. 비즈니스 모델(BM 특허)의 특성
5. 소프트웨어 알고리즘의 보호
6. 신규성과 진보성에 대한 판단기준
7. 갑(甲) 기업이 BM 특허를 받기 위한 신규성과 진보성
8. 결론
9. 참고 자료

본문내용

1. 서론
오늘날 상거래에 있어서 인터넷을 통한 전자상거래가 차지하는 비중이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으며, 소위 디지털 혁명, 디지털 경제의 도래에 핵심적 역할을 하고 있다. 기술의 발달과 인간의 새로운 아이디어의 창조는 기존제도의 틀에서 보호되어 왔던 발명의 범주를 새로운 영역으로 확산시키고 있으며, 이들의 특허적격성 여부에 관한 논쟁을 더욱 가속화시키고 있다.
1998년 미국 연방항소법원은 수학적 알고리즘과 비즈니스 모델(BM 특허)이 "유용하고, 구체적이고, 유형적인 결과"를 가지고 오는 경우에는 어떤 것이든 특허 대상이 된다"고 판결한 후 미국은 특히 비즈니스 모델 관련 발명 특허권자와 이를 소유하지 못한 자 간에 특허분쟁이 시작됐다. 비즈니스 모델(BM 특허)의 성립성 문제는 비즈니스 모델(BM 특허)이 특허를 받을 수 있는가에 대한 1차적인 관심의 대상이 된다. 그리고 신규성 및 진보성과 침해의 문제도 종래의 일반적인 특허의 경우와 다른 차이점을 보이기도 한다. 즉, 비즈니스 모델(BM)의 성립성, 신규성 및 진보성을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 하는 문제와 분쟁이 발생했을 때 비즈니스 모델(BM 특허) 특허권에 대한 침해여부를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 하는 것이 비즈니스 모델(BM 특허) 특허에 대한 관심의 초점이라고 할 수 있다.

2. 특허법상 비즈니스모델(BM 특허) 보호의 배경
바야흐로 정보기술시대가 도래하여 컴퓨터, 인터넷, 네트워크 등 정보기술이 급속도로 발달하고, 서비스 방법, 비즈니스모델 등의 사업화가 늘어났다. 이러한 사업 아이디어와 정보처리시스템을 결합시킨 비즈니스모델 관련 발명이 특허로 인정받게 되면서 비즈니스모델 특허가 출현하게 되었다.
이와 같이 비즈니스모델 특허의 출현은 시대적인 흐름의 부산물로 인식되어야 한다. 1990년대 전반까지는 설비와 기계분야의 특허가 활성화되었고 1990년대 후반기에는 소프트웨어 매체 특허가 등장했으며, 2000년 이후로는 비즈니스모델 특허가 등장하게 되었다.

참고 자료

강동세, “비즈니스 모델의 특허문제”, 「정보법학」제4권 제1호, 한국정보법학회,2020. 7.
안지항, “비즈니스 모델 분석 프레임 워크의 개발과 적용”, 한국경영정보학회, 2003
강응선, “소프트웨어 관련발명의 성립성에관한 연구”, 동경대 법학석사학위논문,2018.
강혜원, “전자상거래 관련 비즈니스 모델 특허(Business Model Patent)에 관한 법적 고찰, 연세대학교 법무대학원 석사논문, 2021.
이두형, “비즈니스 모델(BUSINESS MODEL)의 발명으로서의 성립성”, 「특허소송연구」 제2집, 特許法院, 2011. 12. 3
곽미란 외, “비즈니스 모델 구성요소 및 개선방안 연구“, 한국국제경영관리학회, 2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