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조사론) 현재 시행 중인 정책 중, 저출산고령화를 극복하기 위한 정책에 대한 간단한 현황보고서를 작성

소개

교과목명: 행정조사론
[과제명] 현재 시행 중인 정책 중, 저출산고령화를 극복하기 위한 정책에 대한 간단한 현황보고서를 작성해보자. (30점)
※ 임신ㆍ출산 지원, 보육 확대, 일ㆍ가정 양립제도, 노인 지원, 고령사회 대비, 인구구조 변화 대비 등 어떠한 유형의 정책도 좋으며,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중에서 선택할 것

목차

I. 서론

II. 본론
1_정책의 배경
2_정책의 내용
3_정책 운영 현황
1) 정책의 변천
2) 지원 대상
3) 지원금액과 지급 방법
4) 영아수당의 도입
4_정책의 효과 및 한계

III. 결론

IV. 참고문헌

본문내용

우리나라의 출산율 감소는 심각한 수준에 도달했다. 출산율을 가늠할 수 있는 대표적인 지표는 ‘합계출산율’인데, 이는 가임연령(15-49세) 여성이 평생동안 나을 것으로 예상되는 출생아의 수를 의미한다. 우리나라에서는 합계출산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특히 2000년대 이후 이러한 경향이 심화되었다. 2000년대가 되면 합계출산율은 1.0명대로 내려왔고, 2022년에는 0.78명이 되었다. 합계출산율이 0명대라는 것은 우리나라 가임기 여성 가운데 아이를 낳는 여성이 극히 드물다는 의미이다. 물론 저출산의 기조는 우리나라에서만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 전 세계적으로 출산율이 감소하고 있다. 여성의 교육 수준이 높아지고 사회 진출이 활발해지면서 여성들이 전통적으로 여성의 역할로 강조되었던 임신과 출산, 자녀 양육, 가사노동 등을 탈피하는 경우가 늘어났기 때문이다. 그래서 과거에는 저출산의 경향이 일부 선진국을 중심으로 나타났는데, 최근에는 동유럽 국가들이나 아시아 국가들에서도 출산율 감소가 나타난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이에 속한다.
출산율이 감소하는 것이 우리나라에서만 나타나는 기이한 현상이 아니라 인류에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해서 이 문제가 방관해도 되는 문제는 아니다. 세계 각국은 출산율을 끌어올려서 인구를 현재와 같은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해서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특히 그렇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들에 비해 출산율이 감소하는 폭이 매우 큰 데다가 객관적으로 보아도 저출산의 수준이 심각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2022년을 기준으로 0.78명을 기록했는데, 세계적으로 합계출산율이 0명 대인 나라는 찾아보기 어렵다. 다른 나라들에서 말하는 출산율이 과거에 비해 감소했다는 말은 적어도 합계출산율이 1.0명대를 유지하는 수준으로, 그들의 과거에 비해 출산율이 감소했다는 의미이다.

참고자료

· 대한민국정책브리핑; 2020.12.23. 저출산, 이제 정부가 책임집니다!
· 대한민국정책브리핑; 정책DB; 2021.11.19. 아동수당
· 日, 신혼집 지원, 무상 급식, 아동수당 18세까지, 연 8조엔 파격 지원
· 한국에서 자녀 한 명 키우는 데 드는 돈 ‘월 72만 원’, 이석희, 2022.7.27. 뉴스웨이
· 여성 차별: 한국, 26년째 OECD 성별 임금 격차 1위... ‘여자가 있을 자리가 없다, BBC 코리아, 2022.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