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조사론2)현재 시행 중인 정책 중, 저출산고령화를 극복하기 위한 정책에 대한 간단한 현황보고서를 작성해보자.

과제정보

학과	행정학과	학년	2학년
과목명	행정조사론	자료	7건
공통	현재 시행 중인 정책 중, 저출산고령화를 극복하기 위한 정책에 대한 간단한 현황보고서를 작성해보자. (30점) ※ 임신ㆍ출산 지원, 보육 확대, 일ㆍ가정 양립제도, 노인 지원, 고령사회 대비, 인구구조 변화 대비 등 어떠한 유형의 ... 더보기 현재 시행 중인 정책 중, 저출산고령화를 극복하기 위한 정책에 대한 간단한 현황보고서를 작성해보자. (30점) ※ 임신ㆍ출산 지원, 보육 확대, 일ㆍ가정 양립제도, 노인 지원, 고령사회 대비, 인구구조 변화 대비 등 어떠한 유형의 정책도 좋으며,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중에서 선택할 것 접기

목차

1. 서론
2. 초등돌봄교실정책의 배경
3. 초등돌봄교실정책의 내용
4. 초등돌봄교실정책의 운영 현황
5. 초등돌봄교실정책의 효과 및 한계
6. 결론
7. 참고자료

본문내용

1. 서론
인류는 출생과 사망을 반복하면서 수 만년 동안 지속적으로 발전을 거듭하여 왔다. 문명이 발달하면서 인구증가는 급속하게 진행되어 한때는 많은 학자들이 식량자원 부족, 환경오염, 일자리 부족 등 미래에 대한 심각한 문제가 대두되면서, 인구증가가 급속하게 진행되는 일부 국가에서는 산아제한 등 인구 증가 억제 정책을 추진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산업의 발달, 균등한 교육기회 제공 등으로 여성의 경제활동이 증가하고 가족의 기능 및 형태의 변화, 만혼, 비혼, 육아문제 등 문화의 확산으로 출산이 감소하면서 현대 사회에서 보편적으로 저출산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사회의 보편화된 저출산 현상은 단순한 인구 감소만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조만간 경제활동인구 감소를 초래하여 세수 감소로 이어지고, 과학기술의 발달로 인류의 수명이 늘어남에 따른 고령화 사회는 지속적인 복지정책의 추진으로 지출을 증가시킴으로써 재정적자를 초래하여 국가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게 된다.
특히, 우리나라는 1970년대까지는 산아제한 정책을 실시했던 고출산사회였으나 1960년대부터 1980년대 초기까지 출산율 감소 정책을 추진하여 1970년대부터 출산율이 급격하게 낮아졌으며 20년이 지난 1990년대부터는 오히려 저출산에 대한 위기의식이 고조되었고 급기야 정부는 저출산에 대하여 공식적으로 대응하기 시작하였다.

2. 초등돌봄교실정책의 배경
1990년대 여성의 사회진출 확대와 맞벌이 가정 등의 증가는 전통적으로 가정 내에서 이루어지던 아동의 돌봄기능을 약화시켰다. 이에 따라 사회적으로 아동보육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1991년 영·유아보육법의 제정은 영·유아에 대한 보육환경이 좋아지는 계기 마련이 되었다.
그러나 영·유아에 대한 돌봄이 비교적 늦은 시간까지 이루어지는 것에 비해 초등학교 입학과 동시에 빠른 하교로 인해 자녀의 돌봄공백이 발생할 수 밖에 없는 상황

참고 자료

김민정(2015). 초등돌봄교실 운영 실태와 업무담당자의 인식분석. 서울교육대학교 교육전문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이상림,「저출산, 고령 사회 기본계획보완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8
김혜원,「저출산 극복을 위한 일, 가정 양립방안 연구」, 한국노동연구원, 2019
나경남(2017). 초등돌봄교실 환경안전 실태와 안전사고에 관한 연구:돌봄전담사의 인식을 중심으로. 가천대학교 사회정책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배혜원,「초저출산, 초고령사회의 위험과 대응전략: 초고령사회와 노인복지서비스」, 한국보 건사회연구원, 2018
김재호,「고령화 대응 노후소득보장 정책과제」, 한국노동연구원, 2015
손기태,「주요국의 저출산, 고령화 대비 성장전략 연구와 정책시사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16
류연규(2013). 복지국가 아동 돌봄서비스 공공성 강화의 사회경제적 조건. 한국가족복지학회 추계학술대회 발표문. pp 177-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