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과 강제집행) 서울에 사는 甲은 자신의 차를 몰고 운행하던 중, 종로 5가에서 대학로 방향으로 좌회전하던

소개

교과목명: 소송과 강제집행
[과제명]
[문제] 서울에 사는 甲은 자신의 차를 몰고 운행하던 중, 종로 5가에서 대학로 방향으로 좌회전하던 乙(경기도 남양주시 거주)이 운전하는 개인택시와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 당시 乙이 운전하던 택시에는 졸업식을 위해 대학로에 있는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본교로 향하던 승객 丙(전라남도 광주광역시에 거주)이 타고 있었고, 丙은 교통사고로 인하여 전치 8주의 상해를 입었다. 한편, 사고의 원인은 甲의 신호위반으로 인한 것이었음이 밝혀졌는데, 甲은 경찰의 개입을 막기 위하여 치료비 등 일체의 손해를 배상하겠다고 약속하면서 자신의 주소와 성명 등을 丙에게 알려 주었다. 그러나 그 주소와 성명 등은 실제로는 甲의 형인 A의 것이었다.

[문 1] 丙이 甲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려면, 어느 법원에 하여야 하는가? (10점)

[문 2] 丙이 A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실제 A가 피고로서 변론에 응한 경우, 이 소송의 피고는 누구인지에 대해 설명하고, 성명모용소송과는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설명하라. (20점)

목차

Ⅰ. 문 1
1. 문제의 소재
2. 토지관할
1) 보통재판적
2) 특별재판적
가. 의무이행지
나. 불법행위지
3. 임의관할
4. 변론관할
5. 결론

Ⅱ. 문 2
1. 문제의 소재
2. 당사자확정의 개념
3. 당사자확정의 기준
1) 의사설
2) 행동설
3) 표시설
4) 판례의 검토
4. 결론

Ⅲ. 참고문헌

본문내용

1. 문제의 소재
사안에서 병이 갑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주장할 수 있는 것은 명백하다. 가해자인 갑 역시 자기의 과실을 인정했기 때문에 병에게 자기가 치료비 일체의 손해를 배상하겠다고 약속하면서 자신의 개인정보(비록 그것이 갑 본인의 것이 아닌 거짓이었더라도)를 제공한 것이었다. 만약 갑과 병 사이에 갑이 약속한 것처럼 병에게 발생한 치료비 기타 손해의 전부를 배상하기로 하는 약정이 원활하게 이루어졌다면 민사소송을 제기할 필요가 없었을 것이나, 갑이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병으로서는 갑의 민사상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
문제는 병이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때 그의 편의에 따라 임의로 아무 법원에나 소송을 제기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행정과 관련된 민원을 처리할 때에도 그것을 수행할 수 있는 관할권을 가지는 지자체나 관청에 민원을 제기해야 하는 것처럼 소송을 제기할 때도 마찬가지이다. 자기 사건에 대한 관할을 가지는 법원에 소를 제기해야 한다. 법원마다 법으로 정해진 ‘관할’이 있고, 법원은 자기가 관할을 가진 사건에 한하여 소송을 담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아래에서는 민사소송법이 관할을 정하는 방법에 대해 본 사안과 관련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참고자료

· 민사소송법
· 찾기쉬운생활법령정보; 소를 제기할 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