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대 사회복지법제와실천 A+] 사회복지법 하나를 선택하여 법의 주요 내용을 정리하고, 코로나 이후 사회적 위험에 대처하기 위하여 동 법에서 추가되거나 변경될 필요가 있는 내용 및 본인의 생각을 작성하시오

소개

방송통신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사회복지법제와실천 2022년 중간과제물로 A플러스를 받은 과제입니다.

과제명: 사회복지법 하나를 선택하여 법의 주요 내용을 정리하고, 코로나 이후 사회적 위험에 대처하기 위하여 동 법에서 추가되거나 변경될 필요가 있는 내용 및 본인의 생각을 작성하시오. (30점)

목차

1. 들어가는 글

2. ’학교밖청소년법‘ 선정 이유

3. ’학교밖청소년법‘의 주요 내용

4. 코로나 대응을 위해 추가 및 변경의 필요성 있는 내용 및 의견
(1) 교육부와의 협업 명시
(2) 고등학생 개인정보 연계 의무화
(3) 임의조항의 의무조항화
(4) 용어의 변경 (‘학업’을 ‘학교’로)

5. 나가는 글

6. 참고문헌

본문내용

1. 들어가는 글
사회복지는 사회적 위험에 대비하는 공적인 대응이다. 이러한 공적 대응 체계는 ‘정책’으로 말할 수 있으며, 이는 법치주의를 근간으로 하는 현대사회에서 ‘법’이라는 형식으로 명시되어야 한다. 따라서 어떤 사안에 대한 우리 사회의 인식과 대응의 수준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관련 법을 고찰해 보는 것이 중요하다.
필자는 ‘학교밖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을 선정하였다. 이하 내용에서 해당 법을 선정하게 된 이유와 법의 주요 내용, 그리고 코로나라는 예상치 못했던 사회적 위험에 대응을 위해 해당 법에서 추가 혹은 변경되어야 할 사항을 간략하게나마 고찰해 보려 한다.

2. ‘학교밖청소년법’ 선정 이유
‘학교밖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학교밖청소년법‘)’을 선정한 것은 우연한 기회에 알게 된 두 명의 학교밖청소년 덕분이다. 학교에 다니지 않으니 문제아는 아닐까 생각했는데, 한 친구는 대학 진학을 목표하나 학교에 얽매이는 것이 싫어서 독학으로 대입을 준비하고 있고, 다른 친구는 부모님에게 갑작스러운 병환이 생겨 자퇴를 하고 본인이 경제활동을 하면서 짬짬이 검정고시를 준비한다고 했다. 나의 편협한 사고가 무척 부끄러워지는 순간이었다.
두 아이 이야기를 계기로 학교밖청소년의 실태가 궁금해졌다.

참고자료

· 김영애(2022), 사회복지법제와 실천, 강의와 강의록, 한국방송통신대학교.
· 김영애, 임유진(2022), 사회복지법제와실천, 서울:한국방송통신대학교.
· 배주현, '아침에 일어나기 싫어서' 그만둔 학교…절반 이상이 후회, 매일신문, 2022.03.15.일자.
· 신정란(2020). 학교 밖 청소년 지원정책에 관한 연구 동향과 과제. 한국청소년활동연구, 6(3), 1-27.
· 이진한, 김재현, 방치되는 학교밖 아이들…매년 초중고 5만명 학업중단, 매일경제, 2021.03.21일자.
· 장예지, 시험도 접종도 나홀로...코로나19 찬바람 ’학교밖청소년‘에게 더 맵다, 한겨레, 2021.12.19일자.
· 전경숙(2017). 학교밖청소년법 제정의 의의와 실효성 제고 방안 고찰. 입법과 정책, 9(3), 481-510.
· 정혜윤, 학교밖 청소년, 코로나방역 사각지대 우려, 경상일보, 2022.03.38 일자.
· 좌현숙(2021).코로나19가 아동〮 청소년에게 박탈한 교육 기회, 그리고 우리에게 남겨진 회복의 책임 : Ⅳ부. 학교밖청소년을 중심으로. 한국사회복지학회 학술대회 자료집,(),285-307.
· 최승연, 감염사태 속 ‘학교밖청소년’ 위기, KBS 뉴스, 2021.02.05.
· 충청매일, [사설] 학교밖청소년, 예방이 최선이다, 충청매일, 2019.05.29일자.
· 국민권익위원회 보도자료, “학교밖청소년도 코로나19 지원 대상에 포함해야”, 2020.06.15일자.
· 대한민국정책브리핑, 보도자료, https://www.korea.kr/news/pressReleaseView.do?newsId=155963328, (검색일 2022.04.08.)
· 여성가족부, 학교밖청소년 75.5%가 학업‧진로탐색에 관심 있어, 여성가족부홈페이지> 정책뉴스, http://www.mogef.go.kr/nw/enw/nw_enw_s001d.do?mid=mda700&bbtSn=706810 (검색일 2022.04.09.)
· 학교밖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