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행위의 성립요건 중 주관적 구성요소로서 고의란

소개

1. 불법행위의 성립요건 중 주관적 구성요소로서 고의란 "누군가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다는 인식, 인용"을 의미하고, 과실이란 "객관적으로 자신의 행위가 누군가 타인의 법익을 침해한다는 것을 부주의로 예견하지 못하였거나(예견의무 위반), 손해방지를 위한 조치가 부주의로 객관적으로 보아 적절치 못하였거나 불충분한 상태(회피의무위반)"을 의미한다. 이와 관련하여 과실의 의미에 대한 대법원 2001. 1. 19. 선고 2000다12532 판결에 대하여 평석하시오.

목차

I . 서언

II. 불법행위 책임의 구성 요건
1_과실책임의 원칙과 불법행위 책임
2_고의가 있을 것
3_과실이 있을 것
4_고의와 과실의 구별 이유
5_과실의 구조
1) 주의의무 위반
2) 예견가능성

III. 대법원 2001.1.19.선고 2000다12532 판결에 대한 평석
1_사실관계
2_쟁점
3_쟁점 1에 대한 판단
4_쟁점 2에 대한 판단
5_쟁점 3에 대한 판단
6_대법원의 결론
7_학습자 의견

IV. 결어

V. 참고문헌

본문내용

우리는 일상적으로도 누군가의 행동으로 인해 내가 피해를 입었을 때 ‘손해배상’이라는 말을 종종 하곤 한다. 그렇지만 실제로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청구하고 이에 근거해서 상대방으로부터 손해배상을 받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이다. 뿐만 아니라 민사소송은 변론주의가 적용되기 때문에 당사자가 직접 손해배상의 요건을 충족한다는 점에 대해서 주장, 입증해야 한다. 따라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진행하려는 자는 손해배상의 요건에 대해 알고 있어야 하며, 이것이 자기가 경험한 사실관계에 적용될 수 있을 만한 것인지에 대해서도 판단할 수 있어야 한다.
현행 민법이 인정하는 손해배상책임은 크게 두 가지이다. 첫 번째는 채무불이행에 의한 손해배상이고 두 번째는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이다. 만약 어떤 채무자가 정해진 기한 내에 채무를 변제하지 않아서 손해배상책임을 진다면 그것은 채무불이행 손해배상책임이다.

참고자료

· 민법
· 안춘수.2012.2.민사책임에 있어서 위법성, 고의, 과실, 법률의 착오의 관계.저스티스 통권 제128호.한국법학원
· 박규용.2017.불법행위법에 있어서 과실의 기준으로서 주의의무.국제법무 vol.9 no.2 pp.93-120.제주대학교법과정책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