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산권법) 갑(甲) 기업은 온라인으로 집의 실내 인테리어 사업을 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소개

교과목명: 지적재산권법
[과제명] 갑(甲) 기업은 온라인으로 집의 실내 인테리어 사업을 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고 있다. 개발 내용은 집의 실내 인테리어 사진을 올리고 소비자가 사진을 클릭하면 사용된 제품을 온라인으로 구입할 수 있는 사업이다. 애플리케이션을 만들 때 지적재산권으로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지 아래의 내용을 중심으로 서술하시오.

(1) 비즈니스 모델 특허(BM 특허)는 무엇인지 설명하고, 소프트웨어 알고리즘은 보호되는지 설명하시오. [15점]

(2) 갑(甲) 기업이 BM 특허를 받기 위한 신규성과 진보성을 설명하시오. [15점]

목차

I. 서론
II. 영업방법 특허란
III. 영업방법 특허의 요건과 출원 절차
IV. 결론

I. 서론
II. 신규성
III. 진보성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I. 서론
갑이 지적재산권으로 보호하고자 하는 것은 애플리케이션이다. 그러나 엄밀한 의미에서 갑은 자기의 어플리케이션이 작동하는 방식을 독점적이고 배타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지적재산권을 취득하고 싶어 하는 것이다. 따라서 갑이 원하는 것은 그의 자기의 비즈니스에 활용하는 고유의 영업 방식 또는 사업 아이디어를 보호하고자 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것을 집약해 놓은 즉 소프트웨어의 알고리즘을 지적재산권으로 보호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것이 가능한지를 알기 위해 검토해 보아야 하는 것이 영업방법 특허, 소위 말하는 BM 특허이다.

II. 영업방법 특허란
영업방법으로 대표되는 사업 아이디어를 컴퓨터, 인터넷 등의 정보통신기술로 구현한 방법이나 시스템을 말한다. 영업방법이라는 것은 사람마다, 기업마다 고유한 방식을 가지고 있다. 더군다나 영업방식이라는 것은 무형의 자산이고 개념이기 때문에 이를 법적으로 보호하기는 어렵다. 그러므로 영업방법 특허는 영업방법을 표상한 시스템이나 방법을 유형화한 것을 보호한다. 특히 최근에는 영업방법에 인터넷을 활용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영업방법 특허는 대체로 IT와 관련된 발명이다.
인터넷과 관련된 특허는 크게 응용 분야와 시스템 분야로 나뉜다. 응용 분야는 크게 정보검색과 전자상거래로 구분된다. 영업방법(BM)은 전자상거래의 범주에 속한다.

참고자료

· 한국저작권보호원 블로그; 보호원열린상담실; 애플리케이션도 저작권 보호를 받나요?, 2021.8.25. (https://blog.naver.com/kcopastory/222483218048)
· 특허청 홈페이지; 영업방법 특허의 개요
· 특허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