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출산 문제에 대한 사회복지법적 대안을 주장해보라 ]

목차

1.서론

2.본론
1) 저출산 원인
2) 저출산 대안: 실질적 경제력 지원 및 영아 돌봄 지원 확대

3. 결론

4. 출처 및 참고문헌

본문내용

저출산은 합계출산율이 인구 대체가 가능한 수준을 밑돌게 되는 현상을 말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2022년 기준 0.7 명대 수준으로, 세계 최저 수준을 기록하면서 그 속도도 가팔라지고 있다. OECD 국가 중 1.0명 이하 수준을 보이는 국가는 한국이 유일하며, 한국과 비슷한 저출산 문제를 겪고 있는 일본과 비교해도 절반 이하 수준의 심각함을 보여 주고 있다. 출산은 개인의 문제가 아닌 국가, 사회적인 관점에서 보는 사회적 문제점이며, 국가 차원에서 이러한 문제에 대해 고민하고 지원하는 제도를 마련하는 등 세심하게 다가가야 할 필요가 있다. 이에 정부에서는 저출산과 관련한 정책들을 다양하게 마련하고 있지만, 그 효과는 미비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한 결혼과 출산에 대해 직면하는 20·30세대 미혼 남녀의 출산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바꾸고 더 현실적이고 효과적인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

참고자료

· 가톨릭꽃동네대학교 조추용 교수, [사회복지법제 총론], 무료 공개 강의
· http://www.kocw.net/home/cview.do?kemId=1323243
· 국가지표체계, 지표누리, 합계출산율
· https://www.index.go.kr/unify/idx-info.do?pop=1&idxCd=5061
· KOSIS 국가통계포털, 합계출산율(OECD회원국)
·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2KAA207_OECD
· 육아정책연구소, 저출생 시대 어린이집·유치원 인프라 공급 진단 보고서
· https://repo.kicce.re.kr/handle/2019.oak/5524
· 결혼정보회사 듀오 공식 블로그, 톡톡! 러브 리서치, 미혼남녀가 생각하는 저출산의 원인은? 결혼정보회사 듀오, ‘2024 출산 인식 보고서’, 2024.01.24
· https://blog.naver.com/officialduo/223330172667
· 미국 33만원 vs 한국 4만원...역대급 출산율에는 이유가 있다, 나현준 기자, 매일경제, 2023.03.03
· https://www.mk.co.kr/news/it/10666262
· 한국 ‘아빠 휴직’제도는 OECD최장…실제 사용률은 하위권, 김향미 기자, 경향신문, 2023.06.06.
· https://m.khan.co.kr/national/health-welfare/article/202306060758001?utm_source=urlCopy&utm_medium=social&utm_campaign=sharing#c2b
· [더뉴스] 출산율, OECD 국가 중 '최저 수준'...저출생 대책은?, 김영수 앵커, 엄지민 앵커, 김영미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출연, YTN, 2024.01.29
· https://www.ytn.co.kr/_ln/0103_2024012914371165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