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문제론) 고도 경제성장으로 인해 한국 사회는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발전했지만, 그 과정에서 양극화와 불평등

소개

교과목명: 사회문제론
[과제명] 고도 경제성장으로 인해 한국 사회는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발전했지만, 그 과정에서 양극화와 불평등의 문제가 심각해진 것도 사실이다. 특히 신자유주의 시대를 거치며 한국 사회 구성원 대다수가 장단기적으로 빈곤의 위협을 느끼곤 한다. 다음 추천도서를 읽고 우리 시대 불평등 또는(함께) 빈곤에 대해서 묘사하고, 그 대안에 관한 자기 생각을 서술하시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주거빈곤의 개념
2. 쪽방 실태
3. 사회문제로서의 쪽방 문제
4. 주거불평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서울의 용산에는 서울 최대 규모의 쪽방촌 동자동이 존재한다. 정부에서는 2021년 2월부터 세입자 주거권 보장의 내용이 담긴 공공개발 방식으로 동자동 사업을 발표하였는데 이는 용산의 쪽방촌 일대 부지를 개발하여 1천여 명의 주민을 재정착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졌다. 하지만 제대로 정책이 추진되지 못했는데 공공주택지구 지정도 이루어지지 못하면서 시작하지 못한 상황이다. 민간개발로 분양 수익이 극대화될 것으로 기대했던 건물 소유자들이 강력하게 저항하게 되면서 계획은 계속해서 미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또한 정권이 바뀌면서 이 일을 추진했던 책임자들이 교체되었고 정부에서도 이렇다 할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정책이 계획대로 시행되지 못하면서 동자동 쪽방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은 계속해서 건강이 악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주거 환경이 열악하여 여름에는 폭염, 혹한에 시달리고 있으며 2년 동안 주민 60명이 사망하기도 하였다. 또한 서울 전체 아파트의 평균 월세와 비교했을 때 4백 이상 높은 월세를 내면서 힘겨운 삶을 이어나가고 있다. 이처럼 ‘책 동자동, 당신이 살 권리: 쪽방촌 공공개발과 주거의 미래’ 는 정비사업이 발표된 후 2년 동안 동자동 쪽방촌과 관련한 일들을 추적한 내용들을 담고 있다.

참고자료

· 박신영(2012). 우리나라의 주거빈곤 실태. 보건복지포럼.
· 전홍규(2015). 아시아 대도시의 주거 빈곤 실태와 정책방향. 서울정책아카이브.
· 김동선(2017). 쪽방밀집지역의 주거환경과 주민들의 사회적 배제에 대한 GIS 활용 연구.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 하춘, 김혜민(2019). 도시빈곤층의 공동체 형성 고찰 -서울시 쪽방밀집지역 저렴쪽방 중심으로. 서울연구원.
· 홈리스행동(2022). [대선넷 2022] 주거 사각지대에 놓인 사람들 ④ 쪽방촌 사람들. 참여연대.
· 빈곤의 인류학 연구팀(2023), 동자동, 당신이 살 권리: 쪽방촌 공공개발과 주거의 미래, 글항아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