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노동의 생산적 기능, 가치평가와 사례, 가사노동가치의 제도적 활용방안

소개

"가사노동의 생산적 기능, 가치평가와 사례, 가사노동가치의 제도적 활용방안"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가사노동의 생산적 기능과 가치평가
1) 가사노동의 생산적 기능
2) 가사노동의 가치평가

2. 가사노동의 사례
1) 전업주부인 정선진씨의 교통사고 시 가사노동의 가치 산정
2) 시어머니 간병으로 본 가사노동의 가치 산정
3) 새집 청소비용으로 본 가사노동의 가치 산정

3. 가사노동 가치의 제도적 활용방안
1) 손해배상
2) 재산분할청구권
3) 조세제도

본문내용

1) 가사노동의 생산적 기능
가사노동은 사적으로 집안에서 가족구성원들에 의해 이루어지는 무보수노동이다. 그래서 오랜 시간 그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였고, 학문의 대상으로 비중 있게 다루어지지 못하였다.
가정학에서는 1920년대 초에 가사노동을 노동으로 보기보다는 작업의 관점에서 생활개선과 관련하여 다루었다. 그 후 1930년대에 들어와서 리드(M. Reid)의 가계생산, 1960년대에 워커(K. Walker)의 가사노동 시간배분 및 화폐가치의 평가, 보이틀러와 오언(Beutler & Owen)에 의한 가정생산활동모형(home production activity model) 등을 통해 가사노동의 개념이 발달하였고, 1970년대 이후 베커(Becker)와 그로나우(Gronau) 등이 주도한 신가정경제학(New Home Economics)의 가계생산모형을 토대로 하여 크게 발전하였다.
여러 학자가 가사노동의 개념에 대해 정의하였는데, 그 중 리드(M. Reid)의 정의를 통해 가사노동의 생산적 기능을 알아보고자 한다.
1930년대 리드(M. Reid)는 가사노동을 가정 내에서 이루어지는 생산으로 보고 이를 가계생산(household production)으로 명명하였다. 그는 “가계생산이란 가족원에 의해, 그리고 가족원을 위해 수행되는 무보수의 활동으로서, 시장에서 재화를 구입함으로써, 또는 소득, 시장조건, 개인의 취향 등과 같은 제반 사항이 허용된다면 용역을 고용함으로써 대체될 수 있는 활동으로 구성된다”고 정의하였다. 이 정의에서는 가사노동을 ‘생산’으로 이해하였고, 가사노동의 대체가능성을 명백히 함으로써 사회적 생산과정에 편입될 수 있는 노동임을 강하게 시사하였다.
리드(M. Reid)의 정의처럼 가사노동이 생산적인 노동이라는 사실은 산출결과를 고려하지 않음으로써 실제상황에서 부딪히게 되는 문제를 통해 인식될 수 있다.

참고자료

· 김외숙∙이기영 공저,『가사노동과 시간관리』,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2015년
· 문숙재 저, 『가정생산』, 신광출판사, 1990년
· 황남희 학위논문(석사), ‘인구고령화와 가계생산 : 국민시간이전계정(National Time Transfer Accounts)의 개발’, 2013년
· 한국여성정책연구원(www.kwdi.re.kr)
· 보건복지부 (www.mw.go.kr)
· 여성가족부 (www.mogef.go.kr)
· 통계청 (www.kostat.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