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노동의 가치평가방법과 사례

소개글

1. 교재 3.2~3.4장, 7장, 8장을 요약하시오.
2. 가사노동 가치평가방법을 토대로 주변 가정생활을 대상으로 하여 가사노동의 생산성을 나타낼 수 있는 3개의 사례 선정 후, 사례별 적용 가능한 가치평가방법을 나열하시오.
3. 각 사례별 가장 적절한 경제적 가치평가 방법을 한 가지만 선정 후, 근거를 제시하시오.
4. 선정한 가치평가방법을 적용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가능한 한 많이 수집하여 정리하시오.
5. 가사노동의 가치를 화폐액으로 산출하되, 그 도출과정을 보여주는 산식을 제시하시오.
6. 위 과정을 거쳐 도출한 가사노동의 가치평가 결과를 사회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시오.

목차

1. 3.2~3.4장, 7장, 8장

2. 가사노동 생산성을 보여주는 세 가지 사례와 사례별 가치평가
1) 사례별 한 가지 가치평가 방법 선정
2) 가사노동의 가치 산출과 과정

3. 가사노동의 가치평가 결과의 사회적 활용 방안

4. 참고문헌

본문내용

3.2장. 가사노동의 생산적 기능
일반적으로 가사노동은 가정 내에서 이루어져 생산적인 노동으로 취급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지만, 직업으로써 가사노동을 제공하는 가정부를 놓고 본다면 여타 노동과 동등하게 평가되고 임금 역시 GNP에 산정된다.
우리가 구입한 재화나 용역은 가사노동을 통해 최종적으로 소비할 수 있는 형태가 된다. 이는 상품의 사용가치나 효용가치를 부가 혹은 창출한 것이라 볼 수 있다. 또한 주부의 가사노동이 임금노동자인 남편의 노동력으로 대상화되어 상품으로 제공되는 남편의 노동력 가치를 높인다는 점에서 부가가치를 생산하는 노동이라고도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이유로 가사노동은 실질적인 생산 노동임이 확실하다.

3.3장. 가사노동의 가치평가
가사노동을 화폐단위로 측정하는 데에는 두 가지 접근방법이 적용된다. 하나는 가사노동에 투입된 시간당 노동가치에 기반을 둔 투입접근방법이다. 다른 하나는 가정내에서 생산되는 재화와 서비스를 양화한 후 질적으로 거의 동일한 것을 구매할 경우의 비용을 분명히 함으로써 그 가치를 산정하는 산출접근방법이다.
투입접근방법은 다시 시장대체비용법과 기회비용법으로 분류된다. 시장대체비용법은 가정부를 고용해 가사일을 수행시키는 대신 주부가 스스로 가사일을 함으로써 비용을 절약한다는 가정에 기반을 둔 추계방법이고, 기회비용법은 주부가 가사노동에 전념함으로써 취업할 경우 발생하는 소득을 포기하게 된다는 측면에서 접근하는 추정방법이다.
산출접근방법은 현재 가족원이 제공하는 재화와 서비스를 시장에서 구입할 경우에 가계가 지불해야하는 화폐비용을 측정하는 방법으로 가사노동가치의 생산물 계산법이라고도 한다. 이는 구매될 수 있는 것만을 제한적으로 고려하여 아무리 복잡하게 측정하더라도 총체적으로 산출했다고 보긴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

3.4장. 가사노동가치의 제도적 활용
주부의 가사노동가치평가는 손해배상, 재산분할 등에 적용될 수 있다.
불의의 사고나 재난에 의해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입은 경우 필수적인 손해배상 문제에서 주부는 화폐소득이 없으므로......<중 략>

참고 자료

『가사노동과 시간관리』2020, 김외숙 이기영 공저
아이돌봄서비스 https://new.idolbom.go.kr/front/main/main.do
통계청 http://kostat.go.kr/portal/korea/index.ac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