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행정론 ) (1) 정부예산의 개념과 기능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2) 입법부 우위의 예산원칙과 행정부 우위의 예산원칙을 비교하여 설명하시오 (3) 세출예산 결정방식의 유형 중 점증모형과 합리모형을 비교하여 설명하시오

목차

(1) 정부예산의 개념과 기능에 대해서 설명하시오(5점).
(2) 입법부 우위의 예산원칙과 행정부 우위의 예산원칙을 비교하여 설명하시오(10점).
(3) 세출예산 결정방식의 유형 중 점증모형과 합리모형을 비교하여 설명하시오(15점).

본문내용

(1) 예산은 우선순위에 따라 한정된 재원을 배분하는 과정으로 정부예산이란 회계연도(1.1 ~ 12.31) 동안 정부의 세입과 세출에 대한 예정서이다. 예산은 세출 예산과 세입 예산 모두를 포함한다. 정부예산은 국가의 주요 의사결정과정의 하나이므로 행정부와 입법부가 함께 참여해야 한다. 한국정부는 예산을 통해 사업─제정계획(program─finance plan)에 대한 재원조달과 지출권한을 입법부로부터 승인받는다. 강신택(2000), 재무행정론, p.16. 한성득, 정광호. (2009). “국회의 예산편성권과 예산정책처의 새로운 위상 확보 방안 연구.” 2009년도 연구용역보고서 p.5에서 재인용.
의회의 동의를 통해 성립한다는 점에서 예산은 재정민주주의 실천 도구라 할 수 있다.
각 예산은 헌법 및 국가재정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예산의 종류는 다양한데, 크게 본예산, 수정예산, 준예산, 추가경정예산이 있다. 각 중앙관서의 장이 작성하여 매년 5월 31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한 예산안편성지침에 따라 그 소관에 속하는 다음 연도의 세입세출 · 계속비 · 명시이월비 및 국고채무부담행위 요구서(이하 “예산 요구서”)를 제출한다. 기획재정부 장관은 예산요구서에 따라 예산안을 편성하여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후 대통령의 승인을 받는데 이렇게 편성된 예산을 ‘본예산’이라 한다. 국가재정법 제31조제1항 및 제32조
정부는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내용의 일부를 수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은 후 수정된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할 수 있는데 이를 통해 편성된 예산을 ‘수정 예산’이라고 한다. 국가재정법 제35조

국회에서 부득이한 사유로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예산안이 의결되지 못한 때에는 헌법 5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예산을 집행하는데 이를 통해 편성된 예산을 ‘준예산’이라 한다. 국가재정법 제55조
헌법 제54조3항은 1) 헌법이나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기관 또는 시설의 유지 · 운영, 2) 법률상 지출의무의 이행, 3) 이미 예산으로 승인된 사업의 계속을 목적할 때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예산을 집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헌법 제54조3항

참고자료

· 한정훈. (2017). 행정부와 입법부 간 협치: 예산결정을 중심으로. 재단법인 동아시아연구원.
· 박휘락. (2009). 정책결정 모형에 의한 국방개혁 2020 추진방향 분석. 국가전략 15.2: 35-58.
· 한성득, 정광호. (2009). “국회의 예산편성권과 예산정책처의 새로운 위상 확보 방안 연구.” 2009년도 연구용역보고서
· 최광. "경제위기와 재정정책." 한국재정학회 학술대회 논문집 2009.1 (2009): 3-43. 경제위기 대책에 대한 우려.
· 문병효. "국가재정법 10년 결산, 한계와 개혁과제." 一鑑法學 0.35 (2016): 3-34.
· 염명배. "저성장시대, 재정 트릴레마 극복을 위한 새로운 재정정책 패러다임의 모색." 재정학연구 9.1 (2016): 45-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