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법 E형 ) 대법원 2022. 6. 9. 선고 2018다228462,228479 판결을 목차에 따라 서술하여 제출하시오.

목차

1. 사실관계(서울고등법원 2018. 4. 5. 선고 2017나2053041, 2017나2053058(병합) 판결)
(1) 회사 및 주주에 관한 사실
(2) 계약 체결에 관한 사실
(3) 특허권의 처분내역에 관한 사실

2. 법적 쟁점과 법원의 판단(대법원 2022. 6. 9. 선고 2018다228462, 228479 판결)
(1) 법적 쟁점
(2) 법원의 판단

3. 자신의 의견
(1) 해당 사건에 대한 영업양도 무효 확인 청구 부분의 결정
(2) 채권자 취소 청구 평가에 대한 의견
(3) 판례에 대한 종합 의견

본문내용

(1) 회사 및 주주에 관한 사실
● 원고는 티에프솔루션네트워크(이하 ‘티에프솔루션’)라는 회사의 주주로, 2015년 6월 1일 기준 주주명부상에서 6만 주(총 발행 주식 20만 주의 30%)를 보유하고 있었다.
● 티에프솔루션은 2010년 5월 17일에 설립되었으며, 주로 온라인 오픈마켓의 판매자들에게 판매대금의 선정산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을 영위하였다. 해당 서비스는 온라인 오픈마켓에서 소비자가 물품을 구매하고 결제한 판매대금을 판매자에게 구매 확정 이전에 미리 지급하고, 확정 이후 해당 금액을 회수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 소외인은 티에프솔루션의 설립자 및 대표이사로, 해당 선정산 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여러 특허권을 보유하고 있었다.
● 피고는 2015년 12월 9일에 설립되었으며, 주된 사업 내용은 자료처리 및 데이터베이스 업이었다.

(2) 계약 체결에 관한 사실
● 티에프솔루션과 피고는 2015년 12월 9일에 '사업 포괄 양도·양수 계약서'를 체결하였다. 이 계약의 핵심 내용은 티에프솔루션이 피고에게 자신의 선정산 사업 및 관련 특허권을 양도하고, 피고는 대가로 티에프솔루션의 부채를 인수하기로 한 것이다. 이 외에도 계약서에는 거래처의 인수, 종업원의 고용승계, 양도대금의 지급 등 여러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 소외인 또한 피고와 별도의 계약을 체결하여, 자신이 보유하고 있던 특허권 두 건을 피고에게 양도하였다.
● 이와 관련하여, 피고는 2015년 12월 23일에 두 특허권의 전부 이전등록을 완료하였다. 그리고 티에프솔루션은 2016년 3월 16일에 폐업등기를 마치며 영업을 종료하였다.

(3) 특허권의 처분내역에 관한 사실
● 이 사건에 연관된 특허권 두 건은 초기에 △△△캐피탈을 채권자로 하여 근질권 설정등록이 이루어졌었다. 그러나 이 등록은 2015년 10월 16일에 말소되었다.

참고자료

· 대한민국 법원 종합법률정보
· https://glaw.scourt.go.kr/wsjo/intesrch/sjo022.d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