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전인대) 기능 강화의 역사문화적 배경 (한국외대 정치학개론 과제)

소개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전인대) 기능 강화의 역사문화적 배경 (한국외대 정치학개론 과제)"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Ⅰ. 서론 : 입법부로서의 전국인민대표대회

Ⅱ. 본론 : 전국인민대표대회 발전의 역사적 배경
1. 마오쩌둥 시기의 전국인민대표대회
2. 덩샤오핑 시기의 전국인민대표대회

Ⅲ. 결론 : 요약 및 제언

본문내용

중국의 최고국가 권력기관인 전국인민대표대회(全國人民代表大會, 이하 전인대)는, 중국의 의사 결정기관이자 집행기관이다. 기본적으로 각 성에서 약 3,000명의 전인대 대표를 선출하고, 이들은 대표로서 5년 동안 재직하게 된다. 전인대는 1년에 1번 매년 3월 5일에 개최되며, 폐회 기간에는 상설기관인 전인대 상무위원회가 의안을 처리한다. 민주주의가 아닌 사회주의 체제를 이행하는 중국에서는, 전인대가 의회의 역할을 담당한다. 일반적으로 의회는 입법 기능과 행정부 감독 기능, 또 대표 기능을 수행한다. 마찬가지로 전인대 역시 입법 과정에서 법률 제정, 헌법 개정 등에 참여하고 정부를 감독하며, 다양한 인민의 대표 기능을 수행한다.
그러나 전인대가 처음부터 입법부의 기능을 충실히 수행한 것은 아니다. 전인대가 건립된 초기에는, 입법 기능이 현재와 비교해 상당히 제한적이었기 때문에 그 당시 전인대는 소위 ‘고무도장’이라고 불렸다. 전인대의 역할과 기능이 강조되기 시작한 건 비교적 최근의 일이다. 물론 민주주의 국가의 의회와 비교했을 때, 전인대의 입법부로서의 기능은 약하다. 또한, 사회주의 국가의 특성상 삼권 분립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전인대 내에는 여전히 비민주적인 요소가 존재한다. 하지만 중국 내에서도 점차 법에 따라 나라를 다스린다는 ‘의법치국(依法治国)’을 강조하며, 법치와 동시에 전인대의 역할을 강화하고 있다.

참고자료

· 조영남. 2000. 『중국 정치개혁과 전국인대』. 서울 : 나남.
· 조영남. 2006. 『중국 의회정치의 발전』. 서울 : 폴리테이아.
· 김영진. 2008.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개혁과 협력방안”. 『의정논총』. 167-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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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영호. 2011. “중국헌법상의 전국인민대표대회의 헌법적 지위에 관한 고찰”. 『세계헌법연구』 제17집 1호. 149-1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