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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 구분 과제(환경공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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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3.12.11 최종저작일 202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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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 구분 과제(환경공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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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1.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
    2. 전략환경영향평가 제외 대상
    3. 전략환경영향평가 사업: 인천구월2 공공주택지구 사업
    4. 환경영향평가
    5. 환경영향평가 대상
    6. 환경영향평가 제외 대상
    7. 환경영향평가 사업
    8. 소규모환경영향평가 대상
    9. 소규모환경영향평가 사업: 부여군 함양소하천 정비사업

    본문내용

    목적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계획 또는 사업을 수립ㆍ시행할 때에 해당 계획과 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예측ㆍ평가하고 환경보전방안 등을 마련

    정의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계획을 수립할 때에 환경보전계획과의 부합 여부 확인 및 대안의 설정ㆍ분석 등을 통해 해당 계획의 적정성 및 입지의 타당성 등을 검토하는 것이다.

    환경영향평가등의 기본원칙
    환경영향평가등은 보전과 개발이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지속가능한 발전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환경보전방안 및 그 대안은 과학적으로 조사ㆍ예측된 결과를 근거로 하여 경제적ㆍ기술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범위에서 마련되어야 한다.

    환경보전목표의 설정 등
    환경영향평가등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기준, 계획 또는 사업의 성격, 토지이용 및 환경 현황, 계획 또는 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 평가 당시의 과학적ㆍ기술적 수준 및 경제적 상황 등을 고려하여 환경보전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토대로 환경영향평가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환경영향평가등의 대상지역
    환경영향평가등은 계획의 수립이나 사업의 시행으로 영향을 받게 되는 지역으로서 환경영향을 과학적으로 예측ㆍ분석한 자료에 따라 그 범위가 설정된 지역에 대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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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전략환경영향평가
      전략환경영향평가는 정책, 계획, 프로그램 단계에서 환경영향을 사전에 검토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이는 개별 사업의 환경영향평가보다 상위 단계에서 환경 문제를 예방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다만 실제 운영 과정에서 실효성 있는 환경 개선 방안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는 경우가 있어, 평가 결과의 구속력 강화와 이행 모니터링 체계 개선이 필요합니다. 또한 국토 개발 정책과 환경 보전 사이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더욱 투명하고 과학적인 평가 기준 마련이 요구됩니다.
    • 2. 환경영향평가의 목적과 정의
      환경영향평가는 개발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파악하고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필수적인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환경 오염 예방, 자연생태계 보전, 주민 건강 보호 등 다양한 목표를 달성할 수 있습니다. 정의상 환경영향평가는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객관적 평가여야 하며, 이해관계자의 의견 수렴 과정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형식적 절차에 그치거나 개발 사업 추진을 위한 수단으로 악용되는 경우가 있어, 제도의 본래 취지를 살리기 위한 개선이 필수적입니다.
    • 3.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범위 설정은 환경 보전과 경제 발전의 균형을 맞추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현재 규모, 특성, 위치 등을 고려하여 대상사업을 지정하는 것은 합리적이나, 기준이 명확하지 않거나 자의적으로 해석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소규모 사업들의 누적 영향이 간과될 수 있으므로, 평가 대상 기준의 투명성 강화와 함께 누적 영향 평가 도입이 필요합니다. 또한 기후변화, 생물다양성 등 새로운 환경 이슈에 대응하기 위해 평가 대상사업의 범위를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개선해야 합니다.
    • 4. 소규모환경영향평가
      소규모환경영향평가는 중대형 사업에 비해 환경 영향이 제한적인 소규모 개발사업에 대한 합리적인 평가 제도입니다. 이는 불필요한 행정 부담을 줄이면서도 기본적인 환경 보호를 도모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소규모 사업들이 누적되었을 때의 환경 영향이 상당할 수 있으므로, 단순히 규모만으로 평가 수준을 결정하기보다는 입지 특성, 환경 민감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또한 평가 기준의 명확화, 평가 결과의 공개 투명성 강화, 사후 모니터링 체계 구축 등을 통해 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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