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사회복지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공공부문과 민간부문 중에서 무엇이 더 강조되어야 할 것인가?

소개

토론주제
사회복지 제공의 주체는 크게 공공부문(중앙정부, 지방정부)과 민간부문(개인, 기업, 시민단체, 종교단체 등)으로 나눌 수 있다. 우리나라의 사회복지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공공부문과 민간부문 중에서 무엇이 더 강조되어야 할 것인가에 대하여 토론해 봅시다.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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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사회복지 정책 제공의 주체를 크게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을 통한 공적 전달체계인가 아니면 가족, 이웃, 종교, 비영리, 영리, 시민단체 등 사적 전달체계 여부에 따라 크게 공공부문과 민간부분으로 나누어 볼수 있다
-사회복지 정책 제공에 있어서 전달체계의 주체는 모든 국가에서 동일한 형태 및 동일한 사회복지 정책으로 발전해 온 것은 아니며 초기 중상주의, 자유주의 시기엔 가족, 이웃, 종교단체 등 민간영역의 복지 전달체계가 주류를 이루었으나 자유주의 시장의 다양한 시장의 실패(외부효과, 공공재, 소득분배의 불공정, 정보의 비대칭성, 도덕적 해이), 규모의 경제)등으로 인하여 케인즈 이론(수정 자본주의- 국가 등 공적영역에서의 사회복지에 대한 책임성 강화를 기본 이념)으로 인하여 사회복지 전달체계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부분의 개입이 사회복지를 추구하는 ...<중 략>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