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와 인권 판례(신문기사로 인한 명예훼손 인정사건)

목차

1. 서론
2. 대법원판결
3. 소결
4. 약술1). 과잉금지원칙과 과소금지원칙
5. 약술2). 헌법재판소의 결정에서 소극과 적극의 의미

본문내용

1. 서론
1.1. 사건번호
대법원 2018.4.12, 선고 2015다45857 판결

1.2. 사건의 개요
① 원고는 모 국회의원의 보좌관으로 근무한 사람이고, 피고들은 일간신문을 발행 하는 회사들 및 기사를 작성한 기자들이다. 피고 신문사는 사회면에「국회 성추문 어느 정도기에 국회의장까지 나섰나」라는 제목과 "뽀뽀괴담·택시괴담에 보좌관이 비서 성폭행설… 구체적 정황·실명 거론, 박의장 '사실 확인하라'"라는 부제목 아래 ‘국회와 관련한 성추문이 연이어 터지고 있다. 모 의원실에서 유부남 보좌관이 미혼 여비서를 성폭행했다는 소문도 돌고 있다. 여비서는 그만뒀고, 보좌관은 상호 합의하에 관계를 가졌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는 내용이 포함된 기사를 게재하였다. 그런데 원고는 여비서를 폭행한 사실이 없었고,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졌다’는 취지로 해명한 사실도 없었으며, 다른 국회의원 보좌관들이 허위로 소문을 낸 것이었다.

② 원고가 허위사실 적시의 명예훼손으로 인한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을 구함에 대하여 피고들은 소문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기사화한 것으로 원고에 대한 명예훼손의 구체적 사실을 적시한 것이 아니고, 기사 내용에 비추어 피해자가 원고로 특정되지도 않았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원심은 피고들의 주장을 모두 배척하였고, 대법원도 원심의 결론을 지지하였다.

2. 대법원 판결
2.1.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2.2.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실 적시’ 및 ‘피해자 특정’ 관련한 피고들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가. 민법상 불법행위가 되는 명예훼손이란 사람의 품성, 덕행, 명성, 신용 등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의 객관적인 평가를 저하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이러한 명예훼손은 ‘사실의 적시’가 있음을 전제로 한다.
객관적으로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사실에 관한 보도가 소문이나 제3자의 말 등을 인용하여 기사화한 것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