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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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반대측 주장
1. 여러 사회적 문제가 발생한다.
1) 인간에 대한 생명 존중 사고의 저하를 초래한다.
2) 비윤리적인 행위로 인하여 국민의 윤리의식이 저하된다.
3) 개인의 사회 경제적인 안정을 위해서라면 무슨 일이든 할 수 있다는 이기주의적 사고를 조장한다.
사회적인 측면에서 보면 낙태를 긍정한다면, 낙태라는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보다는 낙태를 선택권의 하나로만 생각하여 사회적으로 낙태를 만연시킬 수 있는 여지를 제공하게 된다. 이는 곧 사회적으로 생명경시풍조를 낳게 하여 생명과 연관된 범죄율이 높아질 여지가 있고, 무계획, 무분별한 성관계를 통한 생명체의 낙태를 쉽게 생각할 수 있게 된다.
4) 낙태비용이 만만치 않다.
사회 전체적으로 비용을 계산한다면 그 또한 사회적으로 큰 낭비가 되어 국가 경제에 큰 부담이 될 것이다. 정부가 출산 장려를 위해 산모들에게 병원 진찰비용으로 쓰라고 지급하는 바우처카드를 낙태를 위한 진찰비용에 쓰기도 한다.

(찬성 측 반론) 출산을 하고나서 육아할때도 비용이 만만치 않게 든다. 이러한 부분은 어떻게 할 것인가?

(반대 측 재반론) 출산 시에 출산지원금, 아동수당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미혼모의 경우 한국미혼모지원네트워크와 같은 사단법인이 설립되어 있으며, 주사랑 공동체라는 곳에서 미혼모 지원사업으로 상담 및 무료 출산 지원과 같은 활동을 하고 있다.

(찬성 측 재반론) 육아지원금으로 제대로 된 육아를 할 수 없는게 현실이다.

(반대 측 재반론) 성행위를 한다는 것은 여성, 남성이 서로 합의하에 하는 것이고 이것은 잠재적 부모가 될 책임이 있다는 것이다. 그렇기에 출산을 하고 나서 아이들 키울 여건이 안된다면 피임을 충분히 하는 것이 우선이다.

5) 수술을 하는 의사나 간호사에게 큰 스트레스를 준다.
그들은 죽은 태아와 육체적인 접촉을 할 때 특히 곤란함을 느낀다고 한다.

참고자료

· 사회적 발생 문제
· http://snue.dcollection.net/public_resource/pdf/000000801224_20201118001208.pdf
· kbs 뉴스 [ ‘베이비 박스’ 도입 10년…“아기 살리려고 오는 곳입니다”]
· https://www.youtube.com/watch?v=fFsFKjPUSF0
· 주사랑 공동체 [베이비 박스]
· http://babybox.or.kr/kor/html/news/story_view.asp?page=1&startpage=1&page_ea=1000&Stype=&Sstring=&idx=172
· 여성가족부 [여성상담전화 1366]
· http://www.mogef.go.kr/cc/wcc/cc_wcc_f001.do
· https://m.blog.naver.com/x0402/221490433489
· 저출산 고령사회 위원회 [익명출산제도]
· https://m.blog.naver.com/futurehope2017/221480996148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Btr.laf?popMenu=ov&csmSeq=277&ccfNo=2&cciNo=2&cnpClsNo=1&menuType=detc
· KBS 뉴스 [고경심 인의협 이사 “낙태가 불법인 나라에서 낙태율 더 높아”]
·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tvh&oid=056&aid=0010690092
· KBS 뉴스 [낙태죄 폐지되면 낙태율 올라간다?]
·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4178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