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과 EU의 중간자 역할

목차

1. 왜 EU가 러시아 제재에 적극적인가?
1-1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2014년·2022년)/ 개전 초기 예상과 변화상
1-2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가 초래할 세계적 악영향

2. EU 주도하 러시아 제재의 필연성
2-1. EU와 미국의 개입 명분과 제재의 수준(9차례의 대러 제재)
2-2 EU의 대(對) 러시아 제재(유가상한제)
2-3 EU의 실질적인 제재를 위한 방안.(러시아 자산 압류 및 펀드화)

3. 우크라이나 전쟁 개입을 통한 EU의 달성 가능한 목표
3-1. 대외적: EU의 규범권력 강화
3-2. 대내적: 브렉시트와 유럽의 경제위기로 인한 EU 내 통합성 문제.

4. EU 주도 하 전쟁 종식의 경우 초래할 세계 변화.
4-1. EU의 중간자 역할
4-2. EU에 의한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이 가져올 세계질서의 변화.

본문내용

국문 요약(600자 내외)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한 지 10달을 앞에 둔 현시점에서도 전쟁 종식 시점을 예측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비서구 세계뿐만 아니라 미국과 중국 등 세계의 패권국이 전쟁 종식을 위해 개입할 필요성이 가시화되지 않은 점을 미루어보아, EU는 전쟁의 중재자로서 러시아 제재 강화 및 우크라이나 재건 준비 구체화에 있어 유력한 주체로 간주된다. ‘유가상한제’와 9차례의 제재 패키지를 주도한 EU의 전쟁 종식 노력을 중심으로 형식적이었던 EU의 규범 권력이 보다 강화될 수 있으며, 경쟁적 차원의 경성 권력으로 인식되는 경제안보 위기의식에 대하여 EU는 전쟁을 역이용하여 지역 내 문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는 바에 대하여 서술할 계획이다.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은 전쟁 종식의 시나리오에 따라 미-중 패권 경쟁 및 유럽과 소련의 격돌 분기점이 될 수 있다. 갈림길을 앞둔 세계의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 EU는 전쟁 중재 역할을 적극 수행할 것이다. 이를 통해 국제 평화와 안정에 대한 공로로써 EU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평화·법치·민주주의·인권·사회적 연대 등의 규범들이 실질적으로 EU의 위상 강화에 기여할 것이다.

1. 왜 EU가 러시아 제재에 적극적인가?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이 장기화에 접어들었다. 12월 12일 한국을 방문한 ‘볼로디미르 가블리로프’ 우크라이나 국방부 유럽연합(EU) 담당 차관은 러시아의 완전한 철수가 선행되지 않는다면 전쟁은 지속될 것이란 전망을 내놓았다. 이는 전쟁 장기화에 따라 자연스레 부각됐던 휴전론과 상충되는 입장이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양국 모두 절충점을 모색하기보다는 양보할 수 없는 지점을 두고 팽팽히 긴장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유럽연합은 전쟁을 선포했던 러시아에 대하여 정치·경제적 제재를 가함으로써 전쟁 종식 방안을 구상하고 있다. 2014년도 우크라이나의 크림반도를 무력으로 침탈했던 때 EU의 대응과 비교하면, 다소 적극적인 개입 양상을 띠고 있다.

참고자료

· 김현정, “신흥안보로서의 경제안보 형성 과정과 유럽연합의 전략적 대응 :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 시기를 중심으로”, 『한국사회과학논총』 제32권 3호(2022) p3-29
· 김성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의미와 영향”, 『슬라브학보』, 제37권 2호(2022), p1-34
· 박선희, “EU의 대중국 무기금수조치:대중국 정책에 대한 EU 회원국의 이견을 중심으로”, 『국제관계연구』, 제17권 1호(2012) p207-234
· 방청록,“브렉시트 결정의 유럽의 통합과 분열에 대한 영향 연구”, 『유럽연구』. 제35권 1호(2017) p59-96
· 이준협, 김천구 “현안과 과제: 헤지펀드 발(發) 이탈리아 재정위기 고조”,『이슈리포트』 제48권 p1-11.
· 장세호,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국제질서의 변화”, 『분석과 대안』, 제6권 2호(2022) p5-36
· 정세원,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유럽의 대응”, 『한국과 국제사회』, 제6권 제5호(2022) p397-416
· 주재우, “우크라이나 전쟁 전후 국제질서, 미중관계와 우리의 대응전략”, 『전략연구』, 제29권(2022.7) p119-154
· SHYMANSKA ALINA, “1990년대 우크라이나-러시아 관계의 프리즘을 통해 보는 2022년 러시아 우크라이나 침공:중견(간)국의 헤징 전략의 실패”, 『國際政治論叢』, 제62권 3호(2022) p257-307
· EEAS(EuropeanExternalActionService),
· https://www.eeas.europa.eu/delegations/ukraine/statement-president-von-der-leyen-russian-accountability-and-use-russian-frozen_en (검색일: 22년 12월 1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