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신자 보조생식술 허용에 과한 사회적 논란

소개

"독신자 보조생식술 허용에 과한 사회적 논란"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논점1) 누구의 관점에서 판단하는 것이 합당한 것인가? - 인공수정으로 태어날 아기의 최선의 이익
2. 논점2) 인공수정으로 태어날 아기의 최선의 이익? - 부부나 독신자나 사람 나름이며, 아기의 최선의 이익에는 차이가 없음
3. 논점3) 국가인권위워회가 민간단체인 대한산부인과학회의 자율적 판단 개입 - 국가인권위원회의 개입은 부당함
4. 논점4) 국정감사 대한산부인과학회 이사장 참고인으로 참석시켜 윤리지침 개정 요구 - 국정감사에서 민간학회 윤리지침 개정 요구는 부당함
5. 논점5) 국가기관이 민간단체의 자율적 윤리지침을 먼저 개정 요구하는 것에 대한 판단 – 부당함
6. 논점6) 독신여성에 대한 “공여정자 인공수정”에 관하여 모자보건법을 고려한 대한산 부인과학회의 입장에 대한 판단 - 정당함
7. 논점7) 독신여성에 대한 공여정자 인공수정을 허용시 동성 커플에 대하여도 공여정자 인공 수정의 사회적 수용성을 같이 고려해야 한다는 판단 – 동의함
8. 논점8) 만일 대한산부인과학회는 위 윤리지침을 언제 개정하는 것이 합당한가?
9. 논점9-기타논점) 현행 법률적 이해충돌

본문내용

출산은 개인의 자유이지만, 그 선택에 따른 책임은 분명히 져야할 것이다.
본인이 할 자신이 없으면 출산을 하지 말아야 한다. 그렇다고 모든 비혼모가 출산을 할 수 없는 건 불합리하기에, 독신여성의 자기결정권도 중요하지만, 그에 앞서 태어날 아기의 이익이 무엇보다도 우선시 되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 현행 「민법」상 부모자녀관계에 대한 규정만으로는 비배우자간 인공수태시술을 이용한 경우 등에 있어 부모자녀관계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기에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현실적으로 볼 때 우선 태어나는 아이의 복리나 최선의 이익을 보장하기 위해 아이에 대해 권한, 의무, 권리, 책임 등을 갖는 부모를 확실히 정할 필요가 있으며, 뿐만 아니라 부모가 되고자 하여 타인으로부터 생식세포를 제공받아 보조생식술을 이용하여 아이를 임신ㆍ출산한 자들, 그리고 부모가 될 의사 없이 타인의 재생산권리 보장을 위해 자신의 생식세포를 제공한 자들의 입장을 고려할 때에도 각각의 권리 내지 이익 보호를 위해 이들과 아이의 관계가 법적으로 명확히 판단되도록 하는 조치가 취해져야 할 것이다.

<중 략>

산부인과학회의 현행 보조생식술 윤리지침은 오직 혼인을 한 상태에서만 체외수정 시술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학회는“제3자의 생식능력을 이용하여 보조생식술로 출산하는 것은 정자 기증자 및 출생아의 권리 보호를 포함하여 논의해야 하는 중대한 문제이므로, 이에 대한 사회적 합의와 관련 법률의 개정이 우선되어야 하며, 더불어 독신자의 보조생식술을 허용하는 국가들은 동성 커플의 보조생식술도 허용하고 있어, 독신자뿐만 아니라 동성 커플의 보조생식술 허용에 대한 사회적 합의도 선행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일부 선진국들은 비혼 출산을 허용하는 추세이며 이와 더불어 “성소수자 부부의 출산 권리”를 적극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법률적 근거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