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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P2020, 공공보건의료체계, 보건소의 기능 및 업무 유성구 보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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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3.11.02 최종저작일 20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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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P2020, 공공보건의료체계,  보건소의 기능 및 업무     유성구 보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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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Ⅰ. 보건소의 설치 목적∙기준, 조직과 기능
    1. 설치목적
    2. 설치기준
    3. 보건소조직과 실습보건소 조직 비교
    4. 실습보건소의 조직현황 분석

    Ⅱ. 공공보건의료체계 및 조직도
    1. 보건복지부
    2. 행정자치부
    2. 공공보건의료기관의 행정체계
    3. 실습지가 속해있는 시의 조직도 및 하위부서

    Ⅲ. 지역보건법에 명시된 보건소의 기능 및 업무

    Ⅳ. 지역사회간호사의 역할과 활동

    Ⅴ. 지역보건의료계획
    1. 법적근거와 의의
    2. 수립절차
    3. 유성구보건소 지역보건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역할

    Ⅵ. HP2020 - 인구집단건강관리
    1. 모성건강
    2. 영유아건강
    3. 노인건강
    4. 취약가정방문건강

    Ⅶ. 출처

    본문내용

    1) 설치 목적
    지역주민의 건강을 증진하고 질병을 예방·관리하기 위하여 시·군·구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보건소를 설치한다.

    2) 설치 기준(지역보건법 10조, 지역보건법 시행령8조, 10조)
    · 지역보건법

    10조 (보건소의 설치)
    ⓵ 지역주민의 건강을 증진하고 질병을 예방 · 관리하기 위하여 시 · 군 · 구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보건소(보건의료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설치한다.
    ⓶ 동일한 시 · 군 · 구에 2개 이상의 보건소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를 총괄하는 보건소를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지역보건법 시행령

    8조 (보건소의 설치)

    ⓵ 법 제10조에 따른 보건소는 시 · 군 · 구별로 1개씩 설치한다. 다만, 지역주민의 보건 의료를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필요한 지역에 보건소를 추가로 설치 · 운영할 수 있다.
    ⓶ 제1항 단서에 따라 보건소를 추가로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75조에 따른다. 이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은 보건복지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10조 (보건지소의 설치)

    법 제13조에 따른 보건지소는 읍 · 면(보건소가 설치된 읍 · 면은 제외한다)마다 1개씩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지역주민의 보건의료를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필요한 지역에 보건지소를 설치 · 운영하거나 여러 개의 보건지소를 통합하여 설치 · 운영할 수 있다.

    3) 보건소 조직과 실습보건소 조직 비교
    ① 보건소 조직도
    광역시형 보건소의 조직도는 보건소장-과장-보건행정, 감염병관리, 의약관리, 건강증진, 가족보건, 방문보건, 진료관리, 재활지원 부서로 조직되어있으며, 2개의 보건지소와 1개의 진료소가 있다.

    참고자료

    · 고정은 외, 지역사회간호학1, 현문사, 2019년, p.88 ,그림1-7 (광역시형 보건소 조직)
    · 국가법령정보센터(지역보건법, 지역보건법 시행령)
    · http://www.law.go.kr/%EB%B2%95%EB%A0%B9/%EC%A7%80%EC%97%AD%EB%B3%B4%EA%B1%B4%EB%B2%95/(14895,20170919)
    · http://www.law.go.kr/%EB%B2%95%EB%A0%B9/%EC%A7%80%EC%97%AD%EB%B3%B4%EA%B1%B4%EB%B2%95%EC%8B%9C%ED%96%89%EB%A0%B9
    · 유성구청(유성구청>보건소>보건소 소개>조직구성)
    · http://www.yuseong.go.kr/?page_id=13019
    · 보건복지부 홈페이지(http://www.mohw.go.kr/react/index.jsp)
    · 행정안전부 홈페이지(https://www.mois.go.kr/frt/a01/frtMain.do)
    · 한국건강증진개발원위키백과(https://ko.wikipedia.org/wiki)
    · 지역사회간호 1 (현문사) 2019. 1. 15 발행
    · 대전광역시 유성구 보건소 (http://www.yuseong.go.kr/?page_id=10469)
    · 대전시 서구 보건소
    · (https://www.seogu.go.kr/sorg/content.do?mnucd=SGMENU0800004)
    · 서울특별시 강남구 보건소
    · (http://health.gangnam.go.kr/content/367/view.do?mid=5-367&lang=ko)
    · 경상북도 청송군 보건의료원
    · (http://www.cs.go.kr/countyOffice/health/00004154.web)
    · 대전광역시청
    · (https://www.daejeon.go.kr/drh/DrhContentsHtmlView.do?menuSeq=1644)
    · 경기도 수원시 보건소 (https://health.suwon.go.kr/sub.asp?page_code=sub01010201)
    · 국가법령정보센터<지역보건법
    · http://www.law.go.kr/LSW/lsSc.do?tabMenuId=tab18&section=&eventGubun=060101&query=%EC%A7%80%EC%97%AD%EB%B3%B4%EA%B1%B4%EB%B2%95#undefined
    · 국가법령정보센터<지역보건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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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가법령정보센터<지역보건법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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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정은외 (2019), 지역사회간호학Ⅰ, 현문사, 20 ~ 28p
    · 고정은 외(2019). 지역사회간호학Ⅰ, 현문사, 47-50 page.
    ·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www.law.go.kr/LSW/lsSc.do?tabMenuId=tab18&section=&eventGubun=060101&query=%EA%B5%AD%EB%AF%BC%EA%B1%B4%EA%B0%95%EC%A6%9D%EC%A7%84%EB%B2%95#undefin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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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전광역시청
    · https://www.daejeon.go.kr/drh/acm/drhAcmBoardView.do?acmCode=78&esbFieGbn=&menuSeq=6414&pageIndex=1&searchCondition=all&searchKeyword=%EB%B3%B4%EA%B1%B4%EC%9D%98%EB%A3%8C
    · 유성구보건소 https://www.yuseong.go.kr/?p=493577
    · 한국건강증진개발원
    · https://www.khealth.or.kr/board?menuId=MENU01117
    · 제 4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2016-2020) 383~398p
  • AI와 토픽 톺아보기

    • 1. 보건소의 설치 목적 및 기준
      보건소는 지역주민의 건강증진과 질병예방을 위한 기초 보건의료기관으로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합니다. 명확한 설치 목적과 기준의 수립은 보건소가 효율적으로 기능하고 지역사회의 보건의료 수요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해 필수적입니다. 특히 인구밀도, 지리적 접근성, 지역의 보건의료 인프라 등을 고려한 합리적인 기준은 의료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형평성 있는 보건서비스 제공을 가능하게 합니다. 다만 설치 기준이 지역의 특수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할 경우 실제 주민 수요와의 괴리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기적인 평가와 개선이 필요합니다.
    • 2. 공공보건의료체계 및 행정조직
      공공보건의료체계는 국민의 기본적인 건강권을 보장하는 핵심 인프라입니다. 효율적인 행정조직 구성은 중앙에서 지방까지 일관된 보건정책 추진과 지역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동시에 가능하게 합니다. 그러나 현재의 행정조직이 민간의료와의 역할 분담, 부처 간 협력, 그리고 급변하는 보건의료 환경에 충분히 대응하고 있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특히 감염병 대응, 만성질환 관리, 취약계층 보건의료 등 다양한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조직의 유연성과 전문성 강화가 중요합니다.
    • 3.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 및 심의위원회
      지역보건의료계획은 지역의 보건의료 현황을 분석하고 미래 수요를 예측하여 체계적인 정책을 수립하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심의위원회를 통한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참여는 계획의 타당성과 실행 가능성을 높입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위원회 구성의 대표성 부족, 주민 의견 수렴의 형식화, 계획 수립 후 실행 모니터링의 미흡 등의 문제가 지적됩니다. 지역보건의료계획이 실질적인 효과를 발휘하려면 이해관계자의 진정한 참여, 데이터 기반의 계획 수립, 그리고 실행 과정에서의 지속적인 평가와 개선이 필수적입니다.
    • 4. HP2020 모성건강 정책
      HP2020의 모성건강 정책은 임산부와 영유아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포괄적인 접근을 제시합니다. 산전관리, 분만, 산후관리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의 질 높은 의료서비스 제공은 모성사망률 감소와 건강한 신생아 출산에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고위험 임산부에 대한 집중 관리와 취약계층 임산부에 대한 접근성 개선은 건강 불평등 해소에 기여합니다. 다만 정책의 효과적인 실행을 위해서는 의료인력 확보, 충분한 예산 배정, 그리고 지역사회 기반의 모성건강 서비스 네트워크 구축이 필요합니다.
    • 5. HP2020 영유아건강 정책
      영유아건강 정책은 생애 초기 건강 기초를 마련하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합니다. 예방접종, 영양관리, 발달 모니터링, 조기 질환 발견 등을 통해 영유아 사망률 감소와 건강한 발달을 도모합니다. HP2020의 정책은 이러한 다양한 영역을 포괄하고 있으나, 실제 실행 과정에서 저소득층 영유아에 대한 서비스 접근성, 보육시설과의 연계, 부모 교육의 충실성 등에서 개선이 필요합니다. 또한 영유아 건강 격차 해소를 위해서는 지역사회 기반의 통합적 서비스 제공과 취약가정에 대한 집중 지원이 강화되어야 합니다.
    • 6. HP2020 노인건강 정책
      고령화 사회에서 노인건강 정책은 개인의 삶의 질 향상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의 지속가능성과 관련된 중요한 과제입니다. HP2020의 노인건강 정책은 만성질환 관리, 기능 유지, 정신건강, 사회참여 등을 포함하는 포괄적 접근을 제시합니다. 특히 노인의 자립성 유지와 삶의 질 향상에 초점을 맞춘 정책은 긍정적입니다. 그러나 정책 실행 과정에서 의료 접근성의 지역 격차, 요양시설의 질 관리, 노인 학대 예방, 그리고 사회적 고립 해소 등에 대한 더욱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대책이 필요합니다.
    • 7. HP2020 취약가정 방문건강 정책
      취약가정 방문건강 정책은 의료 접근성이 낮은 계층에 직접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건강 불평등을 해소하는 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가정 방문을 통한 개별화된 건강관리, 질병 예방, 건강 교육은 취약계층의 건강 수준 향상에 직접적으로 기여합니다. 특히 노인, 장애인, 저소득층 가정에 대한 맞춤형 서비스는 사회적 배제를 줄이고 건강권을 보장합니다. 다만 방문건강사업의 지속성 확보, 인력의 전문성 강화, 충분한 예산 배정, 그리고 다른 사회복지 서비스와의 연계 강화가 정책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필수적입니다.
    • 8. 지역사회간호사의 역할과 활동
      지역사회간호사는 지역주민의 건강증진과 질병예방을 위한 최전선의 보건의료 전문가입니다. 개인, 가족, 지역사회 수준에서의 포괄적인 간호활동을 통해 건강 문제를 조기에 발견하고 예방적 중재를 제공합니다. 특히 취약계층 방문, 건강교육, 질병 관리, 지역사회 조직화 등의 역할은 공공보건의료의 핵심입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행정업무 과중, 전문성 개발 기회 부족, 처우 개선 미흡 등의 문제가 지역사회간호사의 역할 수행을 제약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간호사의 전문성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업무 환경 개선과 지속적인 교육 지원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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