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교육기관 등 사회 전반에 걸쳐 일어나고 있는 아동학대로 인해 사회적인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아동학대 중에서도 신체, 정서학대를 중심으로 원인과 실태, 해결방안에 대해서 본인의 생각을 포함하여 논해보자.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아동학대 중에서도 신체, 정서학대
1) 신체학대
2) 정서학대
2. 아동학대 중에서도 신체, 정서학대의 원인
1) 신체학대
2) 정서학대
3. 아동학대 중에서도 신체, 정서학대의 실태
1) 신체학대
2) 정서학대
4. 아동학대 중에서도 신체, 정서학대의 해결방안
1)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상담 등 의무화
2) 아동학대 예방사업에 대한 지원강화
3) 아동학대 예방 부모교육 프로그램 개발
4) 국민적 인식의 제고
5. 나의 의견

Ⅲ. 결론

IV.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아동학대 신고접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안 및 민법 개정안이 통과된 2021년 아동학대 신고접수건수는 무려 53,932건으로 전년대비 27.6%나 폭증하였다. 아동인구가 감소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동학대사례는 매년 증가하고 있고, 매년 40명에 가까운 아동이 아동학대에 의해 사망하고 있다. 이러한 아동학대의 발생현황은 아동학대를 적정하게 처벌하고 피해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아동학대 처벌법제의 정비를 위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유엔 아동권리협약 제19조 제1항은 “당사국은 아동이 부모·후견인 기타 아동양육자의 양육을 받고 있는 동안 모든 형태의 신체적·정신적 폭력, 상해나 학대, 유기나 유기적 대우, 성적 학대를 포함한 혹사나 착취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하여 모든 적절한 입법적·행정적·사회적 및 교육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어서 제2항에서는 “이러한 보호조치는 아동 및 아동양육자에게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사회계획의 수립은 물론, 제1항에 규정된 바와 같은 아동학대 사례를 다른 형태로 방지하거나 확인·보고·조회·조사·처리 및 추적 하고 또한 적절한 경우에는 사법적 개입을 가능하게 하는 효과적 절차를 적절히 포함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아동학대 중에서도 신체, 정서학대를 중심으로 원인과 실태, 해결방안에 대해서 본인의 생각을 포함하여 논해 보겠다.

Ⅱ. 본론

1. 아동학대 중에서도 신체, 정서학대

1) 신체학대
보통 사람들이 말하는 학대 중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이 신체적 학대라 할 수 있다.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입도록 한 모든 행위로 확연한 손상을 가져오며 육안으로 확인이 가능한 신체적 학대를 말한다. 신체적 학대는 몸이나 도구로 신체적 손상을 입는 형태와 노동력을 착취당하는 형태로 대별할 수 있다.

참고자료

· 문영희, 개정 아동복지법과 아동학대, 한양법학회, 한양법학 제37권, 2012.
· 보건복지부, 아동보호전문기관. (2019). 2018 아동학대 주요통계.
· 강동욱, 경찰의 아동학대 대응체계에 관한 제언 - 학대예방경찰관(APO) 제도의 개선을 중심으로 -, 서울대학교 법학평론 편집위원회, 법학평론 제12권, 2022.
· 강동욱 (2019). 한국의 아동학대의 현황 및 아동학대에 관한 법적·제도적 대응에 관한 고찰. 아동보호연구.
· 류이근, 임인택, 임지선, 최현준, 하어영 (2016). 아동학대에 관한 뒤늦은 기록. 서울:시대의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