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제정 이후 2015년 전면개정에 이르기까지 급여대상자 선정 기준인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법적 권리성
2. 급여대상자 소득인정액 기준과 의무부양자 기준의 법적용 변화
3. 빈곤의 개념이 절대적 빈곤에서 상대적 빈곤으로 관점의 변화가 대상자 선정기준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국민 4.6%가 기초수급자… 사각지대에 그만큼 더 있다
내가 최근에 접한 기사제목이다. 오늘날 사회보장제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집단을 뜻하는 용어로서 “복지 사각지대”가 널리 사용되고 있다. 이 복지 사각지대라는 용어가 시작된 것은 1998년 외환위기 이후라고 한다. 당시 공공부조제가 부실한 가운데 대량 실업 사태가 발생되면서 경상소득이 최저생계비에 못 미치는 절대빈곤 계층 비율은 1996년 3.0%에서 2000년 8.2%로 급등했다고 한다. 그 결과 위 빈곤층을 보호해야 할 국가 책임이 부각되면서, 1999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제정되면서 그 후 최저생계비 수준의 소득을 보장하는 급여 제도가 시행되었다고 한다. 이후 인구 고령화, 빈부격차 확대 흐름 속에 복지망이 촘촘해지고 예산도 빠르게 늘어났지만, 복지 사각지대는 좀처럼 해소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늘 있어왔다.

참고자료

· pmg 지식엔진연구소, 시사상식사전, 박문각
· 박지훈(공무원),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사회복지공무원이 설명하는), 북랩, 2019.09.30.
· 박능후, [맞짱 토론] 기초생활보장 수급 기준 중위소득으로 바꿔야 하나, 한경, 2014.09.12.
· 권덕철, 또 한번 도약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한국일보, 2021.1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