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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에서 아동의 권리를 보호 또는 침해하는 사례를 한 가지 제시하고, 유엔아동권리협약의 차원에서 바람직한 성인의 역할을 논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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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3.10.17 최종저작일 202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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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에서 아동의 권리를 보호 또는 침해하는 사례를 한 가지 제시하고, 유엔아동권리협약의 차원에서 바람직한 성인의 역할을 논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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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개

    일상에서 아동의 권리를 보호 또는 침해하는 사례를 한 가지 제시하고, 유엔아동권리협약의 차원에서 바람직한 성인의 역할을 논하시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아동권리의 의미와 역사적 배경

    2. 일상에서 아동의 권리를 보호 또는 침해하는 사례
    1) 일상에서 아동의 권리를 보호 사례
    2) 일상에서 아동의 권리를 침해하는 사례

    3. 유엔아동권리협약의 차원에서 바람직한 성인의 역할
    1) 아동의 권리가 제대로 실현되기 위해서는 적절한 제도의 수립
    2) 아동의 최상의 이익
    3) 아동의 권리를 이해하고 증진하려는 활동
    4) 모든 아동을 위한 협약을 지키기 위해 협력

    4. 나의 의견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아동을 권리의 주체자로 인정한 최초의 국제법인 유엔아동권리협약(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UNCRC)은 1989년 11월 20일 유엔총회에서 채택됐다. 한국은 이에 1990년에 서명하고 1991년에 비준함에 따라 유엔아동권리협약은 국내법으로서의 효력이 발생했다. 즉 18세 미만의 모든 아동이라면 마땅히 누려야 할 생존·보호·발달·참여의 권리를 존중하겠다며 어른들이 약속한 것이다. 유엔아동권리협약 비준을 기점으로 아동의 권리증진을 위한 사회적 관심이 점차 확대되고 있으나 아동권리 침해 수준은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 아동의 권리와 관련된 많은 문제들이 수면 위로 오르고 있는데, 아동학대 문제를 대표적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일상에서 아동의 권리를 보호 또는 침해하는 사례를 한 가지 제시하고, 유엔아동권리협약의 차원에서 바람직한 성인의 역할을 논해 보겠다.

    Ⅱ. 본론

    1. 아동권리의 의미와 역사적 배경

    권리가 인간의 삶을 위한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요건이라면, 아동의 권리는 아동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발달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즉 아동권리는 아동이 자신의 정체성을 자유롭게 형성해나기 위한 자율성 확보에 있어 필수 조건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유엔아동권리협약(1989)에서는 아동권리를 만 18세미만의 사람이 향유하고 행사할 수 있는 권리라고 명시하고 있다. 아동권리는 만18세 미만 아동의 생애 시기적 특수성을 고려하여 생애를 위한 충분한 준비에 필요한 것으로, 기본적인 인권에 더하여 국가와 사회 그리고 부모와 성인들이 지켜주어야 하는 권리인 것이다.

    참고자료

    · 김미숙(2013). 아동·청소년의 권리옹호강화를 위한 법적·제도적 지원방안: 일본의 사례를 통하여. 청소년복지연구.
    · 김찬선(2014). 사회안전망과 지역사회주민의 안전생활만족의 관계: 사회안전망척도개발과 적용. 한국콘텐츠학회.
    · 감영숙. (2012). 지역아동센터 종사자의 아동에 대한 인권의식 연구. 가야대학교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미옥 · 김경희. (2011). 인권관점에 기초한 사회복지실천 경험에 관한 질적 사례연구. 한국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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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아동권리의 의미와 유엔아동권리협약
      유엔아동권리협약은 아동을 독립적인 권리 주체로 인정하는 획기적인 국제 문서입니다. 아동권리는 생존권, 보호권, 발달권, 참여권의 네 가지 기본 원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는 아동의 존엄성과 잠재력을 존중하는 기초입니다. 협약의 비준국들은 아동의 최선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하며, 이는 단순한 보호를 넘어 아동의 주체적 성장을 지원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현대 사회에서 아동권리 개념의 확산은 아동학대 감소, 교육 기회 확대, 아동 참여 증진 등 긍정적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다만 국가별 경제 수준과 문화적 차이로 인한 이행 격차가 존재하므로, 지속적인 국제 협력과 모니터링이 필요합니다.
    • 2. 아동권리 보호 사례: 다문화 아동·청소년 교육지원
      다문화 아동·청소년 교육지원은 아동권리의 실질적 구현 사례로서 매우 의미 있습니다. 언어 장벽, 문화적 차이,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한 교육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맞춤형 지원은 모든 아동의 발달권을 보장하는 중요한 정책입니다. 한국의 다문화 교육 지원 프로그램은 한국어 교육, 학습 보조, 문화 이해 교육 등을 통해 사회 통합을 촉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원은 단순히 아동의 학업 성취를 높이는 것뿐 아니라 자존감 형성과 사회 적응을 돕습니다. 다만 지역별, 학교별 지원 수준의 편차를 줄이고 더욱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지원 체계 구축이 필요합니다.
    • 3. 아동권리 침해 사례: 아동학대와 공소시효 문제
      아동학대는 심각한 인권 침해이며, 공소시효 문제는 피해 아동의 정의 실현을 방해하는 구조적 문제입니다. 아동은 신체적·정서적으로 취약하고 신고 능력이 제한되어 있어 성인 범죄와 다르게 취급되어야 합니다. 많은 국가에서 아동학대 범죄의 공소시효를 연장하거나 폐지하는 추세는 타당합니다. 한국도 아동학대 범죄의 공소시효 단축 및 폐지 논의가 진행 중이며, 이는 피해 아동의 보호권과 정의 실현을 위해 필수적입니다. 동시에 신고 체계 강화, 조기 발견, 피해자 지원 등 예방과 사후 대응 체계도 함께 개선되어야 합니다.
    • 4. 성인의 바람직한 역할: 제도 수립과 권리 교육
      성인은 아동권리 보호의 최일선 책임자로서 제도 수립과 권리 교육에 주도적 역할을 해야 합니다. 부모, 교사, 정책 입안자 등 모든 성인은 아동의 권리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태도를 갖춰야 하며, 이를 위한 교육과 훈련이 필수적입니다. 효과적인 제도는 아동 참여를 보장하고, 학대 신고 체계를 강화하며, 피해 아동 지원을 확대해야 합니다. 또한 아동 스스로 자신의 권리를 인식하고 주장할 수 있도록 권리 교육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인의 책임감 있는 역할과 아동의 주체적 참여가 결합될 때, 진정한 의미의 아동권리 보호 사회가 실현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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