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사회복지법 발달사와 관련하여 현 정부에서 시행하는 사회복지입법을 한 가지 들고 이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 토론하시오

목차

1. 우리나라의 사회복지법 발달사와 관련하여 현 정부에서 시행하는 사회복지입법을 한 가지 들고 이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 토론
2. 참고자료

본문내용

지난 2023년 7월 14일, 우리나라 보건복지부 및 국회는 사회보장급여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 바 있고, 현재 해당 개정안은 통과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최근 우리나라에서는 의료기관에서 자녀를 출산한 기록은 있지만 읍면동 사무소에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영아가 많다는 사실이 밝혀진 바 있다. 이후 우리나라 경찰청은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모든 영아를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시행하게 되었고,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많은 영아가 유기되거나 살해당했다는 사실이 드러남에 따라 보건복지부 및 국회가 해당 입법을 추진하게 되었던 것이다.
이번 사회보장급여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해 모든 신생아는 출생과 함께 임시 신생아 번호를 발급받게 되었는데, 임시 신생아 번호란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신생아를 관리하기 위한 일종의 인식번호를 의미한다.

참고자료

· 사회복지법제, 저자 한만봉, 출판 한국학술정보, 2009.0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