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간호학_ 한국과 호주 보건의료정책보고서

소개

지역사회간호학_ 한국과 호주 보건의료정책보고서입니다.
상세히 기술되어있습니다.

목차

I. 코로나 19 관련 대한민국의 감염 관리 정책
II. 코로나 19 관련 호주의 감염 관리 정책
III. 대한민국 코로나 대응 정책 장 · 단점
IV. 대한민국 코로나 정책 문제점
V. 한국과 호주의 정책 비교
VI. 벤치마킹
VII. 참고문헌

본문내용

1. 감염병위기대응
1) 감염병위기대응국
● 기능
① 감염병, 생물테러 위기 시 대응 총괄 및 종합관리
② 감염병 위기 대응 음압 병상 관리 및 동원 계획의 수립·조정
③ 국가비축물자 관리체계 구축 및 총괄
④ 제1 감염병(디프테리아 제외) 현장 대응 및 예방관리 지침 대응 매뉴얼 개발·보급

2) 종합상황실
● 담당 업무
① 감염병 위기상황 접수·파악·전파 등
② 국내·외 감염병 현황 상시 모니터링 및 상황전파를 위한 시스템·장비의 구축 운영
③ 종합상황실 업무계획 수립·조정 및 관련 메뉴얼 제·개정 등 종합상황실 운영
④ 감염병 전문 콜센터(1339) 관리 및 운영

3) 감염병 위기관리
● 목표
- 감염병 재난에 대한 예방 및 대비 태세를 사전에 구축하고 감염병 재난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통하여 위기상황 조기 종식 유도

● 방침
- 감염병 재난 발생에 대한 대비태세 확립
- 감염병 재난 발생 시 효과적 대응 및 추가 확산 차단
- 신속·정확·투명한 정보 공개를 통한 국민 불안 해소

● ’20. 2. 23일, 「심각」단계로 격상 후 현재까지 「심각」단계를 유지하고 대응 중이다.

2. 국가 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원회
● 주요역할 : 감염병 관련 의료·방역·사회·경제 등 정책 결정 총괄 제언
- 사회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감염병 위기 시 근거 기반하여 정부 정책결정을 총괄 제언하기 위해 신설된 민간 전문가 중심의 독립적인 자문기구

3. 한국 정부 대응체계 (’22.10.4일 기준)
● 코로나19 대응을 위하여 국무총리를 본부장으로 하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하여 범정부적으로 방역에 집중하며, 감염병 대응의 특수성과 전문성을 고려하여 방역 컨트롤타워인 중앙방역대책본부(질병관리청)과 중앙사고수습본부장(보건복지부장관)이 협력하여 방역업무를 총괄하고 있다.
● 행정안전부장관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2차장으로서 중앙 및 지방자치단체 간 협조 등 필요 사항을 지원하고,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단체장을 중심으로 하는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를 구성하여 각 지역에서의 방역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참고자료

· http://www.docdocdoc.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27869 원격진료 늘었지만 그 한계도 드러나…“임상적 결정 어렵다”
· https://www.hankyung.com/society/article/2022041720611 팬데믹에 1000만명이 비대면 진료 받자…"반대" 목소리 사라졌다
· 박형욱. "미래 감염병의 관리: 국가방역을 위한 여덟 가지 권고를 중심으로." 대한의사협회지 65.1 (2022): 66-78.
· 경제 · 인문사회연구회 국책연구전략센터. 한국의 COVID-19 대응 보고서. (2020)
· https://www.sbs.com.au/language/korean/ko/article/what-happens-when-youre-hospitalised-with-covid-19-in-australia/1w231maqv, 보혐연구원, 해외 보험동향 2020년 여름호
· 질병관리청 감염병, https://www.kdca.go.kr/index.es?sid=a2
· 중앙방역대책본부ㆍ중앙사고수습본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_대응_지침(지자체용)_제13-1판
·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 마스크착용 방역지침 준수명령 및 과태료 부과 업무안내_제6판
· 질병관리청,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 코로나19 예방접종사업 지침(지자체용)_제1판
· https://terms.naver.com/entry.naver?cid=43667&docId=5928099&categoryId=43667, 시사상식사전, ‘사회적 거리두기’, 2022.10.07. 이세경, 호주의 감염병 예방 및 관리 법제
· https://edpolicy.kedi.re.kr/frt/boardView.do?strCurMenuId=54&nTbBoardArticleSeq, https://www.sbs.com.au/language/korean/ko/article/what-happens-when-youre-hospitalised-with-covid-19-in-australia/1w231maqv 교육정책네트워크 정보센터, 보혐연구원, 해외 보험동향 2020년 여름호
· https://m.health.chosun.com/svc/news_view.html?contid=2021052001698, https://www.nocutnews.co.kr/news/5826752 호주 마스크 정책
· Australian government department of health and aged care, https://www.health.gov.au/initiatives-and-progr%C3%A4ms/covid-19-vaccines/getting-your-v%C3%A5c%C3%A7%C3%AEnat%C3%AEon 코로나19 예방접종
· https://mdtoday.co.kr/news/view/1065599202843305, https://www.sbs.com.au/language/korean/ko/podcast-episode/private-hospital-agreement-was-triggered/qcne5jxlz 호주 공공의료 지원,
· 국회입법조사처, 호주의 코로나19 대응 정신보건 관련 입법 및 정책동향과 시사점
· https://www.health.gov.au 호주 NI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