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운영시 데이터 감시 문제(부정수급과 사각지대 조사 목적)와 윤리적 문제

소개

과목명: 사회복지학개론
주제: 정부의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운영시 데이터 감시 문제(부정수급과 사각지대 조사 목적)와 윤리적 문제(프라이버시 침해 현상)가 서로 충돌한다. 각 문제 실태를 확인하고 상충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학습자님의 의견을 기술하시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정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데이터 감시
2. 부정수급 조사와 프라이버시 침해에 대한 견해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사회가 급격하게 변화하고 발전하면서 한편으로는 사회복지의 요구가 늘어나고 있다. 정보화시대를 맞아 사회복지행정에 있어 편의를 위하여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사회복지데이터정보시스템이 구축되어, 기존에 사람이 일일이 확인하였던 수작업과 비교할 수 없이 빠르고 정확한 데이터 확인이 가능해져, 사회복지의 확대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도입 초기부터 지속적으로 데이터감시에 관한 윤리적 문제가 있음이 제기되었고 있다. 본론에서는 한국의 정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이 어떻게 발전과정을 거쳐왔는지를 알아보고, 부정수급의 개념에 대해 확인하고, 감시의 필요성과 프라이버시 침해에 대한 개인 견해를 정리하여 기술하도록 하겠다.

Ⅱ. 본론
1. 정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데이터 감시
1) 한국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발전과정
한국 사회복지행정에서 사용하는 정보시스템은 사회복지통합관리망과 범정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으로, 이 두 시스템은 서로 긴밀히 연계돼 있으며, 이 시스템이 설치된 것은 2000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도입과 함께 발전하였다(김수영, 2016).

참고자료

· 김수영, 「사회복지정보화의 윤리적 쟁점-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데이터감시를 중심으로 -」, 한국사회복지학, 2016. pp.193-224
· 김주희, 「사회보장급여의 부정수급 환수에 대한 법적 연구」, 고려대학교 법학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9.
· 배유진 최승원 강지선, 「사회복지 수급권자의 절차적 권리 실현에 관한 법제 개선방안 연구」, 사회복지법제연구, 2019. pp.247-280
· 이정기, 보조금 부정수급의 법률적 문제와 개선방안, 안암법학, 2017. pp.397-433
· 이윤진, 고용보험 부정수급 사례 분석 : 고용보험 재심사 사례를 중심으로, 「사회보장연구」 제32권 제2호, 한국사회보장학회, 2016년, 169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