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시하는 5가지 사례 중 하나를 선택하여 우리 사회에서 규칙.규범 등의 법과 제도가 필요한 이유가

소개

주제: 제시하는 5가지 사례 중 하나를 선택하여 우리 사회에서 규칙.규범 등의 법과 제도가 필요한 이유가 무엇이고, 어떻게 운용되는 것이 바람직한지 객관적인 자료를 근거로 논함.
사례 1. 우리나라 부동산 전세제도에 관한 검토 (전세 사기현황과 대안 등)
사례 2. 사망보험금 가입대상자의 확대 여부 (현재:15세미만자, 심신상실자, 심신박약자는 가입불가)
사례 3. 아동(소년)보호에 관한 검토(출산률 저하, 입양의 증가, 인공임신중절수술과 낙태죄, 촉법소년, 보호종료아동 등 포괄적/선택적으로 다루어도 무방함)
사례 4. 현행 상속제도에 관한 검토 (유류분 제도의 변화, 미성년자의 상속문제 등)
사례 5. 현행 (노인,아동,장애 등) 복지제도의 개선

제목 : 현행 소년사법제도에서의 촉법소년 규정에 대한 필요성과 개선 방향

목차

I. 서론

II. 본론
1. 소년법과 촉법소년의 의미
2. 소년법 개정의 방향

III. 결론

IV. 참고문헌

본문내용

I. 서론
오늘날 소년범죄는 전반적으로 흉포화 및 저연령화의 현상 을 보이고 있으며, 이와같은 청소년들의 범죄가 언론에 자주 보도되는 한편으로 이들이 “촉법소년”이라는 소년사법제도의 규정에 의해 사법 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사실 역시 널리 알려지게 되면서 촉법소년에 대한 논란이 계속하여 지속되고 있다.
아래 본론에서는 촉법소년 규정이 필요한 이유와 더불어, 앞으로 소년 사법제도를 어떻게 개선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하여 그 방향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II. 본론
1. 소년법과 촉법소년의 의미
1) 소년법의 의미
한국의 경우 만19세를 소년법 적용의 기준으로 삼고, 만19세 미만일 경우 형사 처벌에서 “소년”으로 보고 소년법을 적용한다.
이처럼 소년법을 별도로 적용하는 이유는 성년이 아닌 소년 내지 아동은 아직까지 정신적 및 신체적으로 미성숙하고 불안정한 상태에 놓여 있기 때문이다 – 이들은 여러 가지 취약점을 갖고 있고 자칫 잘못된 방향으로 이러한 불안정성을 표출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향후 소년의 안정된 삶을 위하여 성인과는 다른 방식으로 소년을 보호하고 계도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는 것이다.

참고자료

· 김진태, 소년사법제도 개선에 관한 기존 논의와 새로운 방향, NARS현안분석 제220호, 국회입법조사, 2021.11.10.
· 하권삼 and 양문승, 현행 소년법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경찰학논총 제 13권 제1호, 2018
· BBC, 촉법소년 이대로 괜찮은가... 2년 전 배달 청년 죽게 한 아이, 2022.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