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감사의 개념 및 유형을 서술하시오

소개

과목명: 공공감사의이해
주제: 공공감사의 개념 및 유형을 서술하시오.

목차

I. 서론

II. 본론
1. 공공감사의 개념
2. 공공감사의 유형

III. 결론

IV. 참고문헌

본문내용

공공감사법은 자체 감사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고 국가의 최고감사기구인 감사원과 자체감사기구 사이의 협력 체계를 구축해서 공공 감사 시스템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시행되고 있는 법률이다. 2010년 3월에 제정되어 지금까지 시행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이미 경제적 선진국의 대열에 접어들었고 G20정상회의에도 참가할 정도로 세계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는 나라로 성장했음에도 불구하고 공공부문에서는 후진적인 부분이 있다. 공금 횡령이나 금품 수수 같은 후진국형의 부정부패와 비리가 만연해 있고, 주요 정책과 사업의 비효율성과 예산의 낭비도 계속되고 있다. 그리고 이로 인해서 국민들의 공공기관과 행정에 대한 불신도 만연해 있다. 최근에 진행되고 있는 국정감사에서도 공공기관들의 부정부패와 비리가 문제되고 있으며, 이것이 어느 한 공공기관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는 점에서 개탄을 금할 수가 없다.
그렇지만 현실에서는 감사원의 감사인력 약 800명으로 전체 공공부문의 부정부패와 낭비를 모두 감시하고 통제하기 어렵다. 우리나라의 공공기관은 6만 6천 개가 넘으며, 공공기관 소속 직원의 수는 124만 명에 달한다. 감시 대상이 되는 예산은 무려 800조 원에 달한다. 감사원의 감사 인력은 턱없이 부족하기만 한데, 이것을 보면 감사가 제대로 이루어질 리가 없다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

참고자료

· 공공감사 PASA 홈페이지
· 팜뉴스, 김민건, 최선재, 2022.10.14. 횡령참사, 기강해이, 전대미문 사건.. 건보공단 국감 잡아먹은 A 팀장의 46억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