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증이란 무엇인지 조사하고,청소년증의 이용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개인의견을 기술

소개

청소년복지론
주제 : 청소년증이란 무엇인지 조사하고,청소년증의 이용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개인의견을 기술하시오.

목차

Ⅰ. 서론: 청소년증 이용 실태
Ⅱ. 본론: 청소년증 이용 확대 방안
Ⅲ. 결론
IV. 참고문헌

본문내용

청소년증은 청소년복지지원법에 따라 만 9세 이상 만 18세 이하 청소년을 대상으로 기초자치단체장이 발급하는 공적 신분증이다. 청소년증은 국가의 공적 신분증이기 때문에 법적 효력을 가지며 교통카드 등과 같은 다양한 혜택도 함께 제공된다. 청소년증은 도입 초기 학교에 다니지 않는 청소년들의 신분 확인 및 학생들과 같은 혜택을 부여하기 위해 만들어졌으나 현재는 청소년증의 활용이 저조하고 제도가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많아 이에 대한 대안이 요구된다.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들은 학생증을 소지하고 있기 때문에 학생증으로 신분 확인이 가능하고 청소년증과 유사한 혜택을 누릴 수 있어 청소년증을 발급 받을 이유가 없으며 청소년증이 필요한 학교 밖 청소년들은 자신들이 문제아로 낙인찍힐까 두려운 마음에 발급을 꺼리고 있기 때문이다.
청소년증은 지난 2003년 대전 한 고등학교에 재학 중이던 학생이 국가인권위원회에 청소년 증명이 학생증으로 이루어져 학교에 다니지 않는 청소년들은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어 이는 명백한 차별이라고 주장하는 내용의 진정서를 제출하면서 대두되게 되었다. 이에 당시 청소년 행정을 담당하던 문화관광부가 청소년증 발급 사업을 시범 시행한 뒤 2004년 청소년증의 발급 연령을 만 13세에서 만 9세로 낮추어 범위를 전국적으로 확대하여 시행하게 된다.

참고자료

· 이세민(2021), 한국 청소년정책의 추진체계 개혁방안 연구: 전문가 의견 분석 중심, 경기대학교 정치전문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청소년 참여포털 정책제안, 청소년 인권을 위한 청소년증 발급 의무화,(2021.08.17.)
· 전남일보, 유명무실한 '공적증명서' 청소년증,(2020.1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