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협을 감소시키는 정책으로는 집단안보, 군비통제, 통합이 있다. 이 중에서 집단안보의 현실에 대해서 약술

소개

1. 위협을 감소시키는 정책으로는 집단안보, 군비통제, 통합이 있다. 이 중에서 집단안보의 현실에 대해서 약술하시오.

2. 군비통제의 정의와 한반도에서의 군비통제 노력에 대해 약술하시오.

목차

[1] 집단안보의 현실
1) 보편주의, 지역주의와의 충돌
2) 강자의 논리
3) 권능의 다툼

[2] 군비통제
1) 군비통제란
2) 한반도의 군비통제 노력

참고문헌]

본문내용

집단 안보를 상징하는 주체는 국제연합 UN이다. 그리고 이 UN의 근간을 이루는 것은 UN 헌장이다. UN 헌장에서는 집단안보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데, 이 규정은 집단안보의 근거가 되기도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집단안보의 한계로 작용하기도 한다. UN 헌장 제8장에서는 지역적 협정과 지역적 기관의 존재를 인정하고 있다. 그리고 지역적인 분쟁이 발생했을 때 안보리 차원에서 이 문제에 개입하기에 앞서 지역적 협정이나 지역적 기관들이 우선하여 분쟁을 해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안보리의 허가가 없으면 어떠한 강제 행위도 지역적 협정이나 지역적 기관 차원에서 취해져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UN 헌장의 규정 내용에 따르면 지역적 협정이나 지역적 기관은 지역적 분쟁을 해결할 수 있지만 안보리의 허가 없이는 강제행위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사실상 지역적 협정이나 기관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미국과 소련이 중심이 되어 세계의 패권을 양분했던 냉전 시대에 UN의 보편주의는 지역주의와 경쟁 관계에 있었다.

참고자료

· 신범식(2015.9.), 다자 안보협력 체제의 개념과 현실 집단 안보, 공동안보, 협력안보를 중심으로, JPI 정책포럼, 제주평화연구원
· 현윤경, 2019.6.13.나토의 코소보내전 개입 20주년... 클린턴 전 대통령 등 집결 https://www.yna.co.kr/view/AKR20190613001500109
· 장은교, 2016.2.17. 미국에 맞섰던 유엔 사무총장, 부트로스갈리 93세로 타계 https://m.khan.co.kr/world/world-general/article/201602171205411#c2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