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의 주체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있다.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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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정의
1) 중앙정부
2) 지방정부
2.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사례
1) 중앙정부 사례
2) 지방정부 사례
3. 더 나은 복지의 제공을 위해 우리나라가 지향해야 하는 방향에 대한 나의 견해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I. 서론

우리나라 국가의 행정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에 의해 이루어지며 사회복지정책을 비롯한 각종 정책들 또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를 통해 사회 전체, 각 지역사회, 국민들에게 실천된다. 그렇다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는 각각 어떤 단체와 기관을 이야기하는 것이며 복지 전달 체계에 있어서 각각의 역할은 어떤 과정으로 이루어질까.
이러한 의문점을 바탕으로 지금부터 사회복지정책의 주체인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정의와 사례를 서술한 뒤 앞으로 우리나라가 나은 복지를 제공하기 위해서 어떤 정부를 지향해야 하는지 그 견해에 대해서 작성해보려고 한다.

II. 본론

1.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정의

1) 중앙정부
중앙정부는 국가 전체를 관할권의 대상으로 행정적 제도를 실천하는 최고 기관을 이야기한다. 현재 중앙정부의 행정적 기능을 담당하는 기관들은 18부처 5처 17청, 2원 4실 6위원회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과거 중앙집권의 형태로 국가의 발전이 이루어졌으며 이후 지방정부의 비중이 조금씩 늘어났지만 여전히 중앙정부의 비중은 높은 편이다.
한편 행정적 기능을 담당하는 중앙정부의 관점에서 중앙정부는 정부조직 혹은 행정조직이라는 명칭으로도 부를 수 있는데 이렇게 생각해본다면 중앙정부는 행정사무를 보는 기능, 행정기구로서 역할을 가진 기구, 공무원 인력의 3가지 요소로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자료

· 홍석철, 「효율적 복지정책을 위한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역할 재정림」, 『한국경제포럼』제10권 제2호, 2017.
· 최재형, 『2019 모범·적극행정 사례모음[22집]』, 감사원, 2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