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국민연금제도는 1988년에 실시되었고, 완전노령연금은 2008년부터 지급되었다

소개

과목: 사회복지법제와실천
주제: 우리나라 국민연금제도는 1988년에 실시되었고, 완전노령연금은 2008년부터 지급되었다. 연금급여의 종류로는 노령연금, 분할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 반환일시금 및 사망일시금 등이 있는데, 아직 우리나라 노령연금수급액은 고령사회에서 노후생활을 하기에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은퇴 후 적정한 노후생활을 위해 노령연금을 제외한 공 · 사적 제도에 대해 논의해 주세요.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노후소득보장체계
2. 노후생활을 위한 공적ㆍ사적 제도
1) 공적 연금제도
(1) 국민연금 제도
(2) 기초연금 제도
2) 사적연금 제도
(1) 퇴직금
(2) 퇴직연금
(3) 개인연금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최근 노인인구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노인문제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특히, 노인들은 자신의 노년기를 안정적으로 보내기 위해 소요되는 비용과 관련하여 금전적 자원의 필요성이 나타난다. 이처럼 노후생활의 안정을 위해서는 건강, 의식주, 의료지원 등과 같은 기초생활 지원이 이루어져야 하며 또한 취미활동, 친교활동 등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한다. 노년기에 발생하는 경제적 문제의 경우 노화로 인한 노동력의 상실, 노동기회의 부족, 강제적인 퇴직 등으로 인한 소득상실이 원인으로 작용한다. 결국 경제적 문제는 빈곤으로도 이어지는데 여러 국가에서 노년기 발생하고 있는 빈곤을 사회적 위험으로 접근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사회적으로 노후소득을 보장하기 위한 다양한 대책들을 마련해놓고 있다.
대표적인 대책으로 연금제도가 있는데 이는 사회보장제도 중에서 노후생활을 보장하도록 하는 핵심제도로서 현대사회는 임금을 받는 노동자가 대다수인 상황에서 일정한 나이가 지나고 소득의 원천이 되는 직장이나 경제활동에서 은퇴하게 된다. 이때 저축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은퇴 이후 대부분 빈곤층으로 전락하게 된다. 이 때문에 여러 복지국가들에서는 연금제도를 일찍부터 시행하였다. 연금제도는 오랜 역사를 가지고 이루어졌으며 일반 국민들의 노후 소득을 보장하기 위한 복지제도로서 계속해서 발전해 왔다.

참고자료

· 서인옥,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퇴직연금제도에 관한 연구」, 전북대학교, 2007.
· 한정림 외 1명, 「우리나라 다층노후소득보장체계의 연금소득 추정」, 국민연금연구원, 2014.
· 김상호, 「노후소득보장 강화 방안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5.
· 우해봉, 「국민연금의 노후소득보장 효과 전망과 정책과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5.
· 임완섭, 「사회보장정책 효과성 평가 국제비교 연구: 미국.영국.한국의 저소득 노인대상 소득보장을 중심으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