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헌법 주요 판례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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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미국헌법 해석논쟁
미국헌법의 해석논쟁은 사법부가 헌법해석에서 어떠한 접근방법을 따라야하는지에 대해 논쟁이 발생한 것이다. 헌법해석의 방법에는 크게 두가지 견해가 있었다. 첫 번째로는 원전주의였다. 헌법을 제정한 자들의 본래의 뜻과 목적을 보존하고 지키려는 입장이다. 원전주의자의 첫 번째 근거는 문헌해석의 본질상 의미해석은 구제적인 텍스트와 제정자의 의사에 한정될 수 밖에 없다고한다. 두 번째는 좀 더 일반적인 것으로서 민주주의 사회에서 선거에 의하여 선출되지 않은 판사들의 권한을 제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이러한 주장은 미국민주주의의 기본적인 전제가 다수결의 원칙이라는 데에 근거하여 정부의 정책형성에 관한 정치원리는 선거권자들에게 책임을 지는 사람들의 통제를 따라야한다고 한다. 따라서 원전주의자들은 연방대법원이 정부의 결정을 무효화하는 경우 오직 명확하게 헌법의 문헌에 기술되어있거나 제정자들이 의도한 가치들을 따를 때에만 정당화된다고 한다.
비원전주의는 사법부가 해석을 적극적으로 해야한다는 입장이다. 비원전주의를 뒷받침하는 첫째논거는 헌법이 개정 뿐 아니라 해석에 의하여도 변동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둘째, 헌법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발견할 수 있는 헌법제정자들의 의사는 모호하거나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대신, 헌법제정자들의 의사를 명확하게 정하는 과정은 필연적으로 현재의 가치들에 영향을 받는 해석과정인 것이다.

2. Marbury v. Madison (1803) 판결의 내용과 의미
1800년의 대통령 선거에서 현직 대통령 연방주의자였던 존 아담스가 패배하고 공화주의자인 제퍼슨이 당선되었다. 아담스 대통령의 잔여임기동안 마샬은 국무장관이자 동시에 대법원장으로 일하였다. 아담스 대통령의 임기를 1주일도 남기지 않은 때 연방의회는 콜롬비아 특별구설치법을 제정하고 이법에 따라 대통령은 42명의 치안판사를 지명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되었다. 아담스는 제퍼슨의 취임 이틀 전날 지명자를 발표하였고 제퍼슨이 취임하기 전날 연방상원은 이를 인준했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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