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 보고서

소개

"간호법 보고서"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간호법 내용
가. 목적
나. 필요성
다. 주요내용

2. 간호법 제정의 쟁점
가. 의료법에서 간호법을 분리하면 보건 의료체계에 혼란을 초래하는가?
나. 간호법 제정으로 간호사 독자적 진료행위가 가능해질 것인가?
다. 간호법이 제정되면 의원급 의료기관 간호사 의무배치로 경영난이 가중되고 간호조무사의 일자리가 줄어들 것인가?
라. 요양보호사를 간호사 보조 인력으로 만들고 갈등이 심화될 것인가?
마. 간호법은 대체 가능한가?
바. 간호법이 의료인 간 팀플레이 저해 및 직역 간 업무 범위 충돌시키는가?
사. 간호조무사의 처우개선 내용 없으며, 간호사만을 위한 법률인가?

3. 해결방안
가. 간호와 돌봄을 바꾸는 시민행동 10대 강령
나. 간호사 근무환경 및 처우 개선
다. 간호사 태움, 성희롱 등 인권침해 방지
라. 간호서비스 질 제고
마. 간호인력 정책기반 조성
바. 다른 직군 설득

4. 느낀점

5. 참고문헌

본문내용

가. 목적
간호법은 현행 의료법 등에서 포괄적으로 규율하고 있는 의료인, 의료행위의 범주에서 간호 또는 조산에 관한 사항을 이관하여 독자적인 법률로 제정함으로써, 간호업무 범위, 간호전문인력의 양성, 수급 및 근무환경 개선 등에 관한 사항을 체계적으로 규율하여 간호서비스의 질을 제고하고 국민건강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한 법률이다. 즉, 빠르게 변화하는 보건의료 환경 속에서 다양화, 세분화, 전문화되어가는 간호사의 역할을 반영하기 위한 것이다.

나. 필요성
현재 의료인 수를 보면, 간호사 46만, 의사 13만, 치과의사 3만, 한의사 2만 6천명이다. 의료법은 의사 위주의 법이며, 간호사 업무기준이 없다. 간호사는 병원 뿐만 아니라 학교, 어린이집, 노인시설, 산업체 등 다양한 기관에서 활동하고 있는데 간호법을 제정함으로써 업무 범위를 정확히 하고, 간호사를 보호하는 동시에 업무 책임을 더 명확히 하기 위해 필요하다. 또한 노인인구 및 만성질환 증가 등으로 보건의료패러다임이 질병예방, 만성질환관리 중심으로 변화하고 있는 현실에 의료법은 여전히 의료기관에서의 질병치료에 관한 사항을 중점적으로 규율하고 있어, 지역사회 등으로 다양화, 전문화되고 있는 간호사 업무영역을 체계화하기 위해 간호법이 필요하다.

다. 주요내용
가) 간호인력 확보를 통해 양질의 대국민 간호서비스 제공을 위한 지속적 체계적인 간호정책 수립 및 집행
1) 정부 간호사 확보정책이 양적 확대에 치중되어, 적정한 간호서비스 제공에 실패
- 수도권 외 지역에 간호대학 입학정원 중 82%가 배정되었으나, 수도권 이외 지역의 간호사 확보 50%내외에 불과, 또한 간호교육 인프라를 고려하지 않은 입학정원 배정으로 간호교육의 질 저하 초래
- 간호사 근무환경의 특수성에 대한 정책 부재로 인해 간호사 평균 활동기간이 7년 이내로 숙련간호사 확보 실패

참고자료

· 간호법 특강
· 간호사를 위한 보건의약관계법규, 퍼시픽, 이경주 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