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락사 문제의 법적, 윤리적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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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래전에 이미 뇌사판정이 내려진 환자와 그것을 묵묵히 지켜봐야만 하는 가족들. 우리는 이들에게 무엇을 해 줄 수 있을까? 안락사 문제는 환자뿐만 아니라 의료종사자에게도 해결하기 어려운 윤리적 딜레마이다.
안락사에 대한 찬반 논의는 의학의 발달과 함께 오랫동안 계속됐다. 만약 이 문제가 쉽게 답이 내려질 수 있는 문제였다면, 또는 언급할 가치도 없는 이야기라면 논의를 이렇게 지속하지도 않았을 것이다. 그것은 인간의 생명을 결정짓는 문제이며 한편으로는 죽음에 관한 인간 존엄성에 대한 문제이다. 성급한 답을 내리는 것보다는 안락사 문제에 있어서 어떤 법적 기준과 윤리적 기준 및 논의 점이 있는지부터 이야기해보고자 한다. 먼저 안락사는 시술자 입장에서 적극적 안락사와 소극적 안락사로 나뉜다. 적극적인 안락사는 불치환자의 고통이 심할 때 약물을 투입하거나 기타 처치로 생명을 단축하는 것이며 소극적 안락사는 치료의 중단이나 인공연명 처치를 중단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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