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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공무원법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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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3.05.19 최종저작일 202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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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공무원법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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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1. 발의 배경
    2. 발의 및 상정
    3. 교육위 검토 및 심사
    4. 실제 교육위 상정
    5. 찬반토론
    6. 법사위
    7. 법제사법위원회 회의 수정가결
    8. 본회의
    9. 국정감사
    10. 헌법소원 및 판결
    11. 우리학교 현 상황
    12. 현재 논의사항

    본문내용

    전국 51개 국공립 대학의 장 선거는 모두 직선제

    직선제의 폐해 : 금권선거, 보직 나눠주기, 짝짓기와 패 가르기 등

    - 너무도 부끄러운 교수의 참회록
    “저는 현재 제주대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고, 교수라는 직업에 큰 보람과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중략)… 이번 여름방학 중 현재 제주대학교 총장후보로 거론되는 모 후보 측에서 제공한 ‘향응’에 대한 건 입니다. … 아마 돈으로 계산하면 여기에 들어간 비용이 족히 일백만원이 넘을 것입니다. 그 후 이런 일련의 향응 과정이 제주대학교 총장선거와 관련된 접대라는 사실을 알고, 엄청난 자괴감에 빠지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 저는 그간의 역대 총장선거가 ‘많은 부분’ 금권선거, 향응선거, 연고선거 등을 그 특징으로 해왔다고 진단합니다. 이에 대해 많은 교수님들이 동의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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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교육공무원법 개정안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은 교육 분야의 중요한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교육공무원의 신분과 권리를 보장하고, 교육 현장의 자율성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교원 인사 제도 개선, 교원 처우 개선, 교원 전문성 향상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교육 현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개정안의 실효성과 현장 적용 과정에서의 문제점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교육 분야의 발전을 위해서는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이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도록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보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 2. 대학 총장 선거 제도
      대학 총장 선거 제도는 대학의 자율성과 민주성을 보장하는 중요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현재 대학 총장 선거 제도는 대학 구성원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방향으로 개선되어 왔지만, 여전히 개선의 여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교수, 직원, 학생 등 다양한 구성원들의 의견을 균형 있게 반영하는 것이 필요하며, 선거 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또한 대학의 자율성을 보장하면서도 사회적 책임성을 강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제도를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 3. 대학 총장 선거의 문제점
      대학 총장 선거 제도에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첫째, 선거 과정에서 정치적 영향력이 개입되는 경우가 있어 대학의 자율성이 훼손될 수 있습니다. 둘째, 일부 구성원들의 의견이 과도하게 반영되거나 소수 구성원들의 의견이 배제되는 경우가 있어 민주성이 저해될 수 있습니다. 셋째, 선거 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부족하여 선거 결과에 대한 신뢰도가 낮은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대학 구성원들의 의견을 균형 있게 반영하고, 선거 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등의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 4. 대학 자율성 논란
      대학의 자율성은 대학 운영의 핵심 원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대학은 교육과 연구의 자유를 보장받아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대학 운영의 자율성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최근 대학 운영에 대한 정부의 개입이 증가하면서 대학의 자율성이 침해되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대학 재정 지원, 대학 평가, 대학 정책 등에서 정부의 영향력이 커지면서 대학의 자율성이 약화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대학 측에서는 대학의 자율성 보장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대학의 자율성은 대학 발전의 핵심 요소이므로, 정부와 대학 간의 균형 있는 관계 설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 5. 국공립대학 총장 선거 현황
      국공립대학 총장 선거 제도는 대학의 자율성과 민주성을 보장하는 중요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국공립대학 총장 선거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첫째, 일부 구성원들의 의견이 과도하게 반영되거나 소수 구성원들의 의견이 배제되는 경우가 있어 민주성이 저해될 수 있습니다. 둘째, 선거 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부족하여 선거 결과에 대한 신뢰도가 낮은 경우가 있습니다. 셋째, 정치적 영향력이 개입되어 대학의 자율성이 훼손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대학 구성원들의 의견을 균형 있게 반영하고, 선거 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등의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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