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차별의 정당성에 대한 자율탐구-적극적 조치(affirmative action)의 윤리적 쟁점과 John Rawls의 정의론을 중심으로

소개

"역차별의 정당성에 대한 자율탐구-적극적 조치(affirmative action)의 윤리적 쟁점과 John Rawls의 정의론을 중심으로"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서론
2.본론
3.결론

본문내용

1.서론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우리나라 최상위법인 헌법 제11조 1항에 명시된 기본적 원칙으로서의 평등권 조항이다.
전 세계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사회정의 실현은 국가 존립의 토대이고 국가발전의 상징이기에 평등을 핵심적 요소로 인식하는 것에는 말할 여지가 없다. 이는 평등한 사회가 곧 정의로운 사회이고,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실질적 평등을 구현해야 한다는 것이 기본이라는 점을 모든 사람이 상식으로 여겨온 것도 이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완전한 평등은 실제로 실현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하지만 완전한 평등은 어렵더라도 약자와 그렇지 않은 자의 격차를 줄이기 위한 노력은 할 수 있다는 것이 논자의 생각이다. 이를 위한 방법 중 하나가 기회의 균등 차원을 넘어 불리한 집단의 구성원들에게 우선적인 대우를 해주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역차별’ 정책이다. 대표적인 역차별 정책 중 하나는 장애인에 대한 적극적 조치(affirmative action)인데 이는 장애인에 대한 실질적 차별의 시정과 평등실현의 중요한 정책수단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비판과 논쟁이 끊이지 않고 있는 것도 현실이다.
필자는 평등과 정의에 대한 사상가들의 논쟁을 중심으로 제도 시행에 있어 논란이 되고 있는 역차별 정책의 윤리적 쟁점에 대해 논하고자 한다.

2.본론

정의의 실현으로서 평등과 역차별 정책의 윤리적 쟁점을 논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평등에 대한 다양한 시각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