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 아동을 위한 사회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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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우리나라에 난민인정절차와 처우 등을 규율하는 법률인 난민법이 제정된 후 약 10년이 흘렀다.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에 따르면 난민법이 제정된 2012년 난민 인정자 60명 중 만 18세 미만은 23.3%(14명)였지만, 이후 2016년에는 98명 중 48.0%(47명)로 높아졌고, 2020년에는 69명 중 36명이 만 18세 미만으로 집계 후 처음으로 과반(52.2%)을 넘겼다. 고국에 대한 향수가 남아있는 1세대와는 달리 이들은 우리말과 문화가 익숙한 사실상 한국인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이런 난민 1세대 자녀들이 현재 복지사각지대에 놓여있다. 아플 때 병원을 가서 진료를 받는 것과 적당한 교육을 받는 것까지 모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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