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친족 가구원의 법적 가족 인정 필요성에 대한 20대 청년들의 인식과 그에 따른 법/제도 마련의 필요성 관련 연구계획서

소개

"비친족 가구원의 법적 가족 인정 필요성에 대한 20대 청년들의 인식과 그에 따른 법/제도 마련의 필요성 관련 연구계획서"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서론

2. 선행연구 고찰
1) 김유경, 진미정, 송유진, 김가희 (2013). 가구·가족의 변동과 정책적 대응 방안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41.24.276.
2) 허민숙 (2022). 가족 다양성의 현실과 정책 과제: 비친족 친밀한 관계의 가족 인정 필요성. 국회입법조사처. 3~10.
3) 양옥경 (2001). 가족 개념에 관한 대학생의 의식 연구. 한국가족사회복지학회. 2~3. 8~10. 22.

3. 연구 방법

4. 예측되는 결과

본문내용

‘주로 부부를 중심으로 한, 친족 관계에 있는 사람들의 집단. 또는 그 구성원. 혼인, 혈연, 입양 등으로 이루어진다.’ 이 문장은 우리가 어릴 때부터 배워온 가족의 사전적 정의이다. 우리나라 민법에도 가족은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라고 등재되어 있으며 건강가정기본법 또한 “가족”이라고 함은 혼인·혈연·입양으로 이루어진 사회의 기본단위라고 말한다. 사전적, 법률적 정의에서 말하는 가족은 혈연과 혼인, 입양만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우리 사회의 가족 구성은 점차 다양해지고 흔히 ‘가족’이라 하면 떠올랐던 ‘부부와 미혼 자녀’로 이루어진 가구는 이제 가장 보편적인 가족 유형이라고 하기 어렵다. 그중에서도 1인 가구와 비친족 동거 가구의 비율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그에 따라 ‘가족’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도 확장되고 있다.

참고자료

· 김유경, 진미정, 송유진, 김가희 (2013). 가구·가족의 변동과 정책적 대응 방안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41.24.276.
· 허민숙 (2022). 가족 다양성의 현실과 정책 과제: 비친족 친밀한 관계의 가족 인정 필요성. 국회입법조사처. 3~10.
· 양옥경 (2001). 가족 개념에 관한 대학생의 의식 연구. 한국가족사회복지학회. 2~3. 8~10. 22.
· 김하나, 황선우. (2019). 여자 둘이 살고 있습니다 (혼자도 결혼도 아닌, 조립식 가족의 탄생). 위즈덤하우스. 271
· 김자영. 강승묵 (2011). 가족법 개정과 대학생의 친족 및 姓과 本에 대한 의식 변화에 관한 연구. 전북대학교 법학 연구 동권 제34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