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정책론)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의 주요 내용과 문제점 및 개선 방안에 대해 정리하세요.

소개

"(사회복지 정책론)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의 주요 내용과 문제점 및 개선 방안에 대해 정리하세요."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없음

본문내용

(1) 개념 및 목적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최저생활을 보장받는 헌법상의 권리를 실체적으로 규정하기 위한 제도이다. 이 제도는 IMF 경제위기 이후 생계유지가 어려운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생활보호, 실업급여, 공공근로, 노숙인보호, 한시생활보호, 생업자금융자 등 저소득층의 단순생계지원이 아닌 수급자의 자립자활을 촉진하는 생산적 복지 지향의 종합적 빈곤대책의 필요성에 의하여 제정된 공공부조제도이다. 기초생활보호법으로는 저소득 실직자 등 빈곤에 처한 국민들을 보호할 수 없는 제도상의 문제점으로 인하여 1999년 9월 7일에 시민단체와 국회가 합심하여 지난 40년간의 시혜적 단순보호차원의 생활보호제도로부터 저소득층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하여 국가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절대 빈곤층의 기초생활보장과 함께 종합적 자립자활 서비스 제공을 통한 생산적 복지 구현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최후의 소득보장 제도로써 대상은 경제적 곤궁자로 하고, 목적은 소득보장에 두며, 시행방법에 있어서는 공공부조의 형태를 가진다. <표1>은 생활보호법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비교한 것이다.

참고자료

· 사회복지 정책론 / 이수천 고광신 전준현 지음 / 나눔의집 / 2011.06.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