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의 사회복지발달사에 관하여 설명하시오

목차

(1) 사회보험제도의 발전
1) 의료보험제도
2) 산재보험제도
3) 연금보험제도
4) 실업보험제도
5) 간병보험제도
6) 가족에 대한 혜택 제도
7) 전쟁희생자 부양과 건강 손상에 대한 사회적 보상제도
8) 사회보조금 제도
9) 참고문헌

본문내용

독일연방의 사회복지제도는 다년간에 걸쳐 성장해왔다. 국내총생산(Bruttoinlandsprodukt)에서 차지하는 사회복지(Sozialleistung)의 몫(사회복지배분율)은 1997년 통계로 34.4%이다. 사회 총복지금은 1996년 약 1,236,000,000,000마르크였다. 그중 약 1/3은 연금지불에, 1/5은 법정의료보험에 지불되었다. 이 실적으로 국가는 기본법의 계약을 수행하고 있는데, 독일 연방헌법 20조 1항은 독일을 민주주의적 사회적 연방국가로 정의하고 있다. 사회국가의 기본원칙은 사회적 연대와 자발적 책임이란 두 축으로 형성된다. 이 원칙을 실행하기 위해 독일연방은 광범위한 사회적 법률을 제정하고 있는데, 이것은 의료 ㆍ 간병 ㆍ 산재보상 ㆍ 양노혜택으로부터 육아보조금, 거주보조금, 실업보조금 등을 다 포함한다. 그 밖에도 국가는 생존의 기본 조건을 보장하고 있다.

(1) 사회보험제도의 발전(Entwicklung der Sozialversicherung)

독일 내 사회보험제도의 시작은 중세로 거슬러 올라가는데, 광산의 노동자들이 사고를 당했거나 곤궁에 처한 동료들을 돕기 위해 공동의 구호금고를 마련한 것이 시작이었다. 그러나 광범위한 사회보험의 초석이 다져진 것은 19세기 말경이다. 이것의 동력으로 작용한 것은 급속한 산업발전과 함께 산업노동자들의 급증현상이었다.
당시 노동자들은 대부분 보호를 받지 못했다. 그들이 받는 임금은 너무나 적어서 적립금(R cklage)을 축적할 수 없었고, 그래서 병이나 사고가 났을 때에는 빈손으로 서 있을 수밖에 없었다. 이런 사회 문제는 독일의 내정을 흔들었다. 당시의 제국총리였던 오토 폰 비스마르크(Otto von Bismarck)는 진보적인 사회법률의 길을 열었다.

참고자료

· 사회복지의 이해 : 윤찬영 저, 정민사, 2017
· 한국 사회복지실천과 복지경영 : 최성균/이준우 저, 파란마음, 2017
· 사회복지 사례관리 : 이채석 저, 어가, 2017
· 사회문제와 사회복지 : 최선화, 박광준 외 3명 저, 양서원, 2014
· 사회복지 행정실무 : 이세형 저, 양성원, 2017
· 사회복지행정의 이해 : 강종수 저, 학지사, 2019
· 사회복지서비스 : 한국산업인력공단, 진한엠앤비, 2015
· 사회복지정책입문 : 김태성 저, 청목출판사, 2018
·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 고명수/이승현 외 3명 저, 정민사, 2018
· 지역사회복지와 사회복지시설 : 이병록 저, 청목출판사, 2007
· 사회복지조사방법론 : 최창현, 황민철 저, 윤성사, 2018
· 사회복지실천론 : 이영분/김기환 등 저, 동인, 2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