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체계(사회보험, 공적부조, 사회복지서비스 중 한가지를 선택하고 그 이유와 최근 사례를 들어 설명하시오)

소개

"사회보장체계(사회보험, 공적부조, 사회복지서비스 중 한가지를 선택하고 그 이유와 최근 사례를 들어 설명하시오)"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취업의 의욕을 낮추는 고용보험
2. 특수고용직 및 플랫폼 노동자 및 자영업자의 고용보험가입
3. 공무원·교원의 고용보험 의무가입 추진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사회보장연구원에서 발행한 우리나라 사회보장체계와 선진국의 비교연구에 따르면, 우리나라 사회보장체계는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 등이 있다고 한다. 사회보험은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장기요양보험이며, 공공부조는 대표적으로 기초생활보장제도가 있다. 사회서비스는 아동보육서비스, 장애인, 노인복지서비스 등으로 구분된다고 하였다.
2020년에 발생한 코로나로 인한 실업, 폐업, 휴업에도 불구하고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에 놓여 보호받지 못하는 비정규직 노동자, 영세 자영업자 및 특수고용자가 발생하여 기존 고용보험의 한계가 드러났다. 이에 정부는 일자리 안전망 강화 및 고용안전망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전국민 고용보험이라는 정책목표를 설정하고 고용보험 적용대상을 대폭 확대·개편하여 2021년 7월부터 보험설계사 등 12개 직종에 대한 고용보험 가입이 가능하게 되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구직급여의 부정수급 등에 대해 걱정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에 본 과제를 통해 사회보험인 고용보험에 대한 문제점에 관해 이야기해보고자 한다.

참고자료

·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1). 선진4국과 우리나라 사회보장체계 비교 연구. 보건복지부
· 강혜원기자(2022). “문정부, 구직급여 43조원 지출.. 적자 전환에도 실업률 높아져”. 위키리스크 한국. http://www.wikileaks-kr.org/news/articleView.html?idxno=130848
· (재)더미래연구소 (2021). 소득기반 전국민 고용보험 실현을 위한 정책 제언
· 이병희(2016). 적용·징수 제도의 변천과 발전 방향. 월간 노동리뷰
· 관계부처합동(2020). 모든 취업자를 실업급여로 보호하는 전국민 고용보험 로드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