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남성 돌봄참여 정책으로 아버지 할당제, 부성휴가에 대해 정책의 내용과 정책적 한계를 제시하고 남성 돌봄참여 정책을

소개

과목명: 가족복지론
주제: 한국의 남성 돌봄참여 정책으로 아버지 할당제, 부성휴가에 대해 정책의 내용과 정책적 한계를 제시하고 남성 돌봄참여 정책을 활성화하기 위한 개인의 의견을 제시하시오

목차

I. 서론
II. 본론-한국의 남성돌봄 참여 정책 현황을 중심으로-
III. 결론-아빠 육아휴직 제도의 한계와 개선 방안을 중심으로-
IV. 참고문헌

본문내용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무서운 속도로 감소하고 있다. 이제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이 0명 대가 된 것은 어느 한 해의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수 년째 이어지고 있는, 앞으로도 그렇게 될 확률이 높은 현상이 되었다.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이 1.0명대가 붕괴되고 0.9명대로 내려앉은 것은 2018년의 일이었다. 그런데 문제는 2018년의 일이 그 한 해 동안 비정상적인 사건이나 사고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 아니었다는 점이다.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었으며, 1.00명에 인접해 있다가 마침내 이 선이 붕괴되고 그 아래로 내려오게 된 것이다. 그리고 2018년 이후로도 출산율 감소의 추세를 저지하지 못하였다. 2019년에는 0.92명, 2020년에는 0.84명, 2021년에는 0.81명을 기록했다. 이렇게 가다가는 합계출산율이 어느 정도 수준까지 떨어질지를 쉽게 가늠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한 해에 태어나는 아이의 수로 비교하자면 20년 전인 2002년에 우리나라에서 한 해에 태어나는 아이의 수는 55만 9934명이었는데, 2021년에는 26만 500명 수준이었다.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 20년 만에 새롭게 태어나는 아이의 수가 반토막이 난 것이다.

참고자료

· 중앙일보, 정진호, 2022.2.23. 출산율 0.81명... 20년 만에 출생아수 반토막, 인구재앙 온다
· 고용노동부 일생활균형 홈페이지(worklike.kr)
· 한국일보, 2016.10.14. ‘아빠 할당제’ 노르웨이는 육아휴직 비율 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