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청소년들을 협박하여 성 착취하여 결과물을 인터넷에서 판매하는 사건들이 보도되면서 청소년들의 성매매, 성학대, 성착취가 심각한 수준이라는 것이 드러나기 시작했다. 이러한 사회적 문제의 발생 원인을 정리하고 이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과 처벌에 대해 자신의 의견을 서술하시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청소년 협박 관련 사회적 문제의 발생 원인
2. 이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과 처벌
3. 나의 의견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최근 아동 청소년 디지털 성범죄가 확대되고 그 폐해와 심각성이 더해감에 따라 정부는 이에 대한 대책으로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청소년성보호법)을 일부 개정하여 온라인 그루밍 행위를 신종 성범죄로 규정하여 처벌할 수 있게 하였으며, 아동 청소년 디지털 성범죄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경찰의 신분비공개수사· 신분위장수사 특례제도를 도입하였다. 또한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을 설정하는 등 처벌을 강화하기 위한 다각도의 노력을 기울였다. 그러나 정부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에 따른 범죄수법의 진화 및 폐쇄적 해외 플랫폼 사용 등 신종 성범죄에 대응하는데 한계가 나타났고 이에 따른 문제점이 지적되었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청소년 협박 관련 사회적 문제의 발생 원인을 정리하고 이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과 처벌에 대해 자신의 의견을 서술해 보겠다.

Ⅱ. 본론
1 청소년 협박 관련 사회적 문제의 발생 원인
1) 가출과 성매매 유입
성매매에 유입되는 아동 청소년은 특히 가출 청소년의 특성과 많은 부분 공11통점을 가진다. 실태조사 결과에서도 성매매로 유입되기 전 가출을 경험하는 아동 청소년들이 많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윤혜린 외(2015)의 연구에서 가출 경험 여자 청소년의 18.3%가 성매매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고, 정현미외(2016)의 연구에 따르면 성매매 경험 아동 청소년의 84.5%가 가출경험이 있었으며, 처음 성매매를 하게 된 이유(복수응답)로 ‘잘 곳이 없어서’라고 응답한 청소년이 35.0%로 가장 많았다.
여성가족부의 「2016 성매매 실태조사」결과에서도 응답자의 84.4%가 가출 경험이 있었으며 가출동안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방법에 대한 응답으로 ‘조건만남/성매매’라고 답한 경우가 48.6%로가장 많았다.

참고자료

· 성윤숙(2010), “성매매 피해청소년 지원시스템 점검과 제언”, 여성과 인권.
· 강희영, 디지털 성범죄 피해의 복합성과 정책 과제, 이화젠더법학, 제12권 제12호(통권 제29호), 이화여자대학교 젠더법학연구소, 2020.
· 김한균, 사이버성범죄·디지털 성범죄 실태와 형사정책, 이화젠더법학, 제9권 제3호, 젠더법학연구소, 2017.
· 강지명(2013), 성매매 아동 청소년 처우의 현황과 개선방안, 교정담론 제7권제2호, 아시아교정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