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이 발달하여도 여전히 복지사각지대가 발생한다 이에 대하여 자신의 주변에서 사례들을 선정하여 다음의 목차에 따라 학습자의 관점을 정리하시오

목차

1. 서론

2. 본론
1) 사례소개,사례의 자립 한계,사회 복지적 지원의 필요성등
2) 이에 대하여 학습자가 지게 될 부담의 차원에서 설명해 보시고, 이들이 자립생활을 위하여 무엇이 팔요한지, 왜 필요한지,어떤 방법이 좋은지에 대하여 설명 하시오

3. 결론 및 제언

본문내용

서론

우리나라의 경우도 1997년 외환위기 이후 2008년의 금융위기를 거치면서‘취약계층’은 고용·복지 정책의 핵심 정책대상으로 자리잡게 되었다. 그만큼 큰 규모의 공공(일반,기금)재정이 취약계층의 보호 및 자활지원에 투자되고 있는 상태이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 사회(고용·복지)정책의 정책대상이 되는 ‘취약계층’은법적,제도적으로 일관되게 정의되어 있지 않으며 단지 포괄하는 대상과범위가 고용과 복지 영역이 다르고 동일한 영역 내에서도 정책과 프로그램에 따라서 각각 다르다. 정책대상에 대한 모호하고 다분화된 개념과 정의로 인하여 정책의 타겟팅(Targeting)이 명확하지 않아 정책과 제도의 효과성이 낮아지게 되고 재정투입의 효율성이 떨어지는 등의 부작용이 다수 존재하는 측면이 있다. 고용과 복지정책의 영역이 하나의 일관된 ‘취약계층’의 개념과 정의를 가져야할 필요성은 없지만 각 영역과 각 해당 분야에서 정책의 대상이 되는 취약계층에 대한 정책적 디테일이 필요해보인다.

참고자료

· 이정기, 문진영. (2015). 한국 공공부조제도의 사각지대에 대한 연구. 생명연구, 35(1),pp.13-65
· 구인회, 백학영. (2008). 사회보장의 사각지대: 실태와 영향요인. 사회보장연구, 24(1),pp.175-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