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정책 평가와 과제

목차

1. 과제1. 문재인 정부의 조세정책에 대한 평가와 과제
1) 우리나라의 조세체계의 특징와 현 정부 출범 당시 상황
2) 현 정부의 주요 조세정책과 그 결과
3) 바람직한 개선방안

2. 과제 2. 시장과 정부와의 바람직한 관계
1) 정부의 개입 정도에 따른 역사적 경제 상황
2) 현 정부의 정부 개입 정도와 평가
3). 해결책으로서의 큰 시장-작은 정부

3. 과제3. Post-Corona 시대의 국가과제
1) 코로나로 인한 경제 상황
2) 정책환경 변화에 따른 정책과제

4. 참고문헌

본문내용

I. 서론
우선, 우리나라의 조세체계의 특징을 살펴보면, 2019년 기준, 조세부담률이 OECD 평균인 24.9%보다 낮은 20.1%로 경제 규모에 비해 낮은 편에 속한다. 또한, 현 정부 출범 이전까지 간접세 비중이 컸기 때문에 자본소득에 대한 과세가 적어서 과세 공평성이 취약한 상황이었다. 이렇듯, 이전 정부의 조세정책의 기조는 ‘효율성의 원칙’을 중시했었는데, 현 정부가 들어오면서 조세정책의 기조가 전환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실질적으로, ‘형평성’을 제고한다는 명분으로 조세정책을 증세 기조로 전환을 시켰고 ‘소득 주도 성장’ 이라는 슬로건을 내걸면서 일자리 중심 경제와 소득 주도 성장에 초점을 맞추게 되었다.

II. 본론
현 정부의 주요 조세정책은 소득세, 법인세, 종합부동산세의 강화이다. 첫째, 소득세제의 강화를 위해서 과세 구간을 세분화하고, 상위 소득 집단에 높은 실효세율을 적용하고, 누진도도 심화시켰다. 소득세제의 개편 이후, 올해만 당초 예상 치보다 약 31조 원의 추가 세수가 들어와서 예상했던 소득 세수 증가분을 훨씬 넘어서 오히려, 소득세 강화의 정도가 과도하다는 평가를 받는 실정이다. 법인세와 종합부동산세도 소득세와 마찬가지로 추가적인 세수를 위해 과세 구간을 세분화하고 세원 확대와 세율인상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법인세제 강화를 위해 대기업에 대한 법인세 공제 감면을 축소하고 최고세율을 상향 조정했다는 것이 특징이다.
현 정부가 펼친 주요 조세정책에 대한 결과를 살펴보면, 우선, 소득세제의 강화는 중장기적인 정책 연속성의 훼손을 가져왔다. 우리나라는 그동안 소득세제의 개편 추이가 세계적인 흐름과 비슷했으나, 현 정부가 조세제도를 ‘형평성 중시’와 ‘증세 기조’로 전환하면서, 제도의 급격한 개편이 경제에 큰 타격을 가져왔다.
그뿐만 아니라, 과세 구간을 세분화하면서 조세체계의 복잡성도 심화하고 더군다나 소득세는 근로자의 근로 의욕 저하와 경기 활성화에 제어

참고자료

· 김상겸 『문재인 정부 조세정책의 평가와 바람직한 개선방향』, KERI 정책제언, 28쪽, 2020.11
· 이서희 “올해 세금 31조원 더 걷었다…문재인 정부 들어 ‘초과 세수’ 급증”, 한국일보, 2021.08.15
· 조영철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 평가』, 경제화사회 통권 제120호, 24쪽, 2018.12
· 정창룡 “문재인식 ‘큰 정부’의 실패”, 매일칼럼, 2021.07.18
· 최광 『왜 큰 시장-작은 정부이어야 하는가?』, 재정학연구 통권58호,31쪽, 2008.1.3
· 김문조 『포스트 코로나 시대, 사회적 전망과 과제』, 학술원논문집, 2020
· 정홍원 『코로나 이후 시대 사회보장정책의 방향과 과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보고서 (수시), 202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