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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C(국제상업회의소)2025.01.221. ICC(국제상업회의소) ICC(International Chamber of Commerce)는 세계 133개국의 기업이 회원으로 가입된 민간 국제경제기구로 국제 간 상업거래의 정상화와 민간기업의 이익을 국제적으로 대변하고자 설립되었다. 1919년 미국 상공회의소가 전 세계의 상공회의소의 결합을 제창하여 이듬해 1920년에 프랑스 파리에 본부를 창설하였다. 한국은 1959년에 가입하였으며, 북한은 1999년에 가입했다. ICC는 세계 경제의 발전 촉진, 전 세계 기업계의 이익 대변,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을 바탕으로 한 세계무역 ...2025.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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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코텀즈(Incoterms)의 개념과 특징2025.01.201. 인코텀즈(Incoterms)의 개념 인코텀즈(Incoterms)는 국제상업회의소가 제정한 무역조건의 해석에 관한 국제규칙입니다. 이는 무역거래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무역조건의 해석을 위한 일정한 국제규칙을 제공하여, 계약당사자들의 상이한 무역관행으로 인한 오해와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2. 인코텀즈(Incoterms) 2010의 특징 인코텀즈 2010은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 공식명칭이 '국내 및 국제무역조건 사용에 관한 ICC규칙'으로 변경되어 국내거래와 국제거래에 모두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2025.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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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결제론(기말) - 신용장통일규칙(UCP 600)과 추심에 관한 통일규칙(URC)2025.01.251. 제6차 신용장통일규칙(UCP 600)의 주요 개정내용 신용장통일규칙은 국제상업회의소(ICC)가 신용장 거래의 국제적인 규칙에 대하여 통일적인 해석을 해 국제적으로 신용장을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든 것이다. 제6차 신용장통일규칙(UCP 600)은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되어왔으며, 기존 UCP 500과 달리 정의, 해석, 조항 수정 등 다양한 변화가 있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신용장의 취소불능성 명시, 연지급신용장의 할인 허용, 서류 심사 기간 단축, 서류 일치성 기준 명확화, 선적일자 명문화 등이 있다. 이를 통해 국제...2025.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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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법규] 국제상관습과 비엔나협약-인코텀즈의 역사와 발전2025.05.111. 국제상관습과 정형거래조건 국제상관습은 오랜 역사 동안 국가와 집단 사이에서 이루어진 다양한 거래로 발전해 왔습니다. 이러한 거래는 특정 국가나 집단의 사람들 사이에서 오랜 시간 동안 전해져 온 상관습적인 행위에 의해 형성되었으며, 이를 일반적으로 '관습'이라고 정의합니다. 1932년 바르샤바 옥스포드 CIF 계약 규칙과 개정미국무역정의(Amended US Trade Definition)는 국제상관습을 규정한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2. 인코텀즈의 개념과 성질 인코텀즈(INCOTERMS)는 국제무역에서 사용되는 표준화된 용어와 규...2025.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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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레포트) Incoterms2020 와 incoterms 2010의 비교, 정리2025.05.111. Incoterms 2010과 Incoterms 2020의 비교 Incoterms 2010과 Incoterms 2020의 주요 개정 사항을 비교하였다. Incoterms 2020에서는 '사용자를 위한 설명문' 추가, 운송 및 통관 조항에서 보안 관련 의무사항 강화, 조항 순서 변경, DAT에서 DPU로의 변경, CIF와 CIP의 적하보험 부보 수준 차등, FCA/D에서 매도인/매수인의 자체 운송수단 사용 허용, FCA에서 본선 적재 표시가 있는 선하증권 발행 인정 등의 변화가 있었다. 2. Incoterms 2020의 세부 규칙...2025.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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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무역관련 규정내용, 주요기관2025.01.231. 국제 전자무역관련 규정내용 국가 간에 이루어지는 무역과 관련된 활동을 규율하기 위해서는 국제적 통일규약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와관련하여 국제적으로 규정된 것은 전자상거래에 관한 모델 법, 전자서명에 관한 모델 법, 전자계약에 관한 국제협약예비초안, 국제상업회의소의 GUIDEC, 전자적 제시를 위한 신용장통일규칙 보칙, 전자선화증권 통일규칙(CMI)가 있다. 2. 국내 전자무역 관련 규정내용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으로 전자무역이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전자무역의 기반을 조성하고 체계적으로 지원 및 육성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여 무역...2025.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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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형거래조건2025.01.241. 정형거래조건의 의의 무역거래는 법역을 달리하는 격지간에 발생하므로 이의 이행에는 운송, 보험 및 대금결제를 비롯한 일련의 과제가 수반된다. 이러한 과제는 무역계약 체결 시 당사자가 협정할 계약사항이다. 전래적으로 무역상인들은 이러한 계약사항을 보다 간편하고 신속하게 정하여, 무역거래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일련의 계약사항을 포괄적으로 망라한 정형거래조건(trade term)을 정하고, 자기의 거래여건과 실정에 맞도록 채택하게 되었다. 2. 정형거래조건 해석기준의 변천내역 FOB 및 CIF 등 정형거래조건이 등장하였으나 이를 채...2025.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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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C 모델 계약 대리점과 판매대리점 계약서2025.04.301. 국제상거래와 모델계약서 기업들이 국제적으로 확장하면서 다양한 거래와 경영 구조에 입문하게 됩니다. ICC는 이를 위해 유용한 국제상거래 모델계약서 시리즈를 개발했습니다. 모델계약서는 계약서 양식에 있는 빈칸을 채워 바로 사용할 수 있고, 계약 작성이나 협상에 참고 도구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대리점과 판매대리권의 차이 대리점 관계에서 대리인은 고객과 직접 계약을 하지 않고 수수료를 받는 반면, 판매대리권 관계에서 판매대리인은 상품을 구매하여 자체적으로 재판매합니다. 이 두 관계의 차이점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2025.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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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결제서류2025.01.291. 원산지증명서 원산지증명서(Certificate of Origin)는 두 가지 종류로 구분됩니다. 하나는 수출국 주재의 수입국 영사 또는 수출지의 상공회의소가 송화물의 원산국 또는 제조원산지를 증명하는 양식(Form No. CCI-1)이고, 다른 하나는 UNCTAD의 일반특혜관세제도(GSP)에 의거하여 발행되는 원산지증명서(GSP C/O Form A)입니다. 이 원산지증명서에는 상품의 가치와 수량뿐만 아니라 상품이 제조되거나 생산된 장소가 기재됩니다. 2. 포장명세서 포장명세서(Packing List)는 선적화물의 포장방법, 각...2025.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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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관리기구2025.04.281. 무역관리기구의 개요 우리나라의 대외무역관리에 관한 중앙행정기관은 지식경제부이며, 대외무역과 통상정책에 관한 최고중앙행정 기관이다. 지식경제부장관은 상업, 무역, 광업, 공업 및 동력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며, 그 산하기관에 수출자유지역관리소와 무역 위원회를 두고 있다. 그러나 무역행정의 신속화와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지식경폐부장관을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계행정기관, 협회, 단체 등에 권한의 일부를 위임 및 위탁하여 관리하고 있다. 2. 협조 중앙행정기관 대외무역활동 과정에서는 국내경제, 보건, 외환, 지적재산권 등 사회...2025.04.28
